[240123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 성명]

정부의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규탄한다. 소상공인과 마트 노동자 생존·건강권을 보장하라!

○ 정부는 22일 진행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생활규제 개혁 방안을 결정했다. 토론회에서는 대형마트 영업규제, 단말기유통법, 도서정가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주요하게 다루었다. 가장 큰 변화는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 폐지 및 영업제한시간의 온라인 배송 허용이다.

○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일·생활 균형지수’에서 강원지역은 총점 50.9점으로 전국 최하위다. 전국 평균으로 보았을 때는 일·생활 균형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지만, 강원도는 2년 연속으로 평균에서 크게 밑도는 점수를 받고 있다. 의무휴업일은 마트 종사자들의 건강권과 휴식을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이다. 이를 폐지하는 것은 마트 노동자의 건강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행태이다.

○ 영업규제 폐지는 소비자 편익을 고려했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나, 도내 전통시장 상인들의 반발은 여전하다. 강원도 내의 전통시장은 60여 개가 겨우 유지되고 있는 상황으로, 도 내 영세 상인들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다. 현재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각 지역의 조례로 결정된다. 때문에, 의무휴업일 폐지 이후 지자체 의결이 가장 중요한 상황이다. 강원특별자치도와 도내 기초자치단체들은 소상공인과 마트 노동자들의 생존·건강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2024년 1월 23일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