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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 강원도에 또 초거대 선거구 등장!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선거구 획정이 절실하다.




[231206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 보도자료] 


강원도에 또 초거대 선거구 등장!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선거구 획정이 절실하다.

○ 어제(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속초,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이 묶여 초거대 선거구가 되었다. 춘천은 갑·을로 단독 분구되었다. 양양은 강릉과 한 선거구가 되었다. 강원도 전체 의석수는 8석으로 변함이 없다. 이는 4년 전과 똑같은 제시안이다.

○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선거구의 총면적은 무려 4900㎢이다. 서울시 전체면적의 8배이고, 서울 국회의원 평균 담당 면적의 323배이다. 철원군 철원읍부터 속초시까지 차로 200km, 3시간 30분이 넘게 걸린다. 이 넓은 지역을 한 명의 국회의원이 대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 안은 강원지역의 현실을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써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한다.

○ 선거구획정위가 4년 전 안을 재탕한 데에는 국회 여야 교섭단체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 크다. 공직선거법상 올해 4월 10일까지 선거구를 획정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국회는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진전된 선거구 기준을 제시하지 못했다. 획정위는 새로운 기준이 없으니 예전 기준으로 안을 만들 수밖에 없다.

○ 오직 인구수로만 선거구를 짜는 현재의 방식은 인구가 적은 지역이 고유한 지역 문화와 정서를 스스로 지키기 어렵게 한다. 선거구 획정 기준은 지역에 인구가 적다고 그 지역의 의원마저 빼앗는 것이 아니라, 인구가 적어서 받게 되는 지역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 강원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지역 특수성이 반영된 선거구를 지지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 도내 양당 정치인들은 초거대 공룡선거구가 탄생하지 않도록, 인구가 적은 농·산·어촌 지역도 정치권에서 자기 목소리를 가질 수 있도록 자당 의원과 지도부를 최대한 설득하기 바란다. 정의당도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안이 만들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3년 12월 06일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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