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106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 보도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공기관의 의무를 다하라!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전환 약속이 2년째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에 고객센터 노동자들은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앞에서 총파업에 돌입했다. 노조 대표자 11명은 단식을 시작했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은 이들과 약속한 정규직화 전환 대신 총파업을 시작한 노조원 400여명을 고소했다. 노동자들이 왜 파업을 시작했는지, 어째서 정규직화를 요구하는지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태도이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상담사’라고 하면 당연히 건보공단 소속의 노동자라고 생각할 것이다. 실상은 다르다. 이들은 건보공단이 아닌 민간위탁 기업에 소속된 간접고용 노동자들이다.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민간위탁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의 정책에 따라 전화가 오면 대부분은 2분 30초 안에 끊도록 강요받는다. 더 많은 콜을 받는 것이 이익으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얼마나 자세하게 정보를 제공했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노동자들도 제대로 된 상담을 하고 싶다. 그러나 통화 시간이 길어지면 대기가 밀린다는 압박,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차등 지급으로 공공서비스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 2021년 10월 21일, 민간위탁 사무논의협의회는 건보공단 고객센터 상담사들을 건보공단 소속기관을 통해 정규직화하기로 했다. 건보공단 본사 정규직과 별도의 인사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여러 핑계를 대며 소속기관 설립을 미루고, 4년 10개월 경력직원마저 4~5단계의 채용과정을 거쳐 재입사하기를 요구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공기관으로서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상담사들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양질의 상담 서비스 구축을 위해 노력하라!


2023년 11월 6일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