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016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 보도자료]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시행은 가장 부끄러운 행정으로 기록될 것이다
○ 지난 13일(금)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설악산 오색 삭도(케이블카) 설치사업’ 의 공원사업 시행을 허가했다. 케이블카 착공을 위한 마지막 행정 절차가 끝난 것이다. 오는 10월 말부터 도비 224억·군비 948억을 들인 역사적인 환경파괴가 시작된다. 수십 년간 환경보호를 위해 제정·정비한 법은 모두 무용지물이 됐다.
○ 양양군은 1980년대부터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일념으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설악산은 ‘국립공원’, ‘백두대간 보호지역 핵심구역’,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별도관리지역’,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천연보호구역’ 이라는 또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다. ‘경제 활성화’ 라는 막연한 이름으로 최고의 보전가치를 자랑하는 천혜의 자연유산을 훼손하는 것이 과연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인가? 환경 파괴는 우리의 삶에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현재의 삶과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 보전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지금, 강원도와 양양군은 40년 전에 멈추어 있다. 부끄러운 일이다.
○ 설악산에 케이블카가 설치되면 지리산·북한산을 포함한 다른 국립공원 케이블카 사업도 재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국내에서 가장 생태계가 우수한 지역인 설악산에도 케이블카가 설치되었는데, 다른 국립공원은 왜 안 되냐’ 는 논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는 대한민국의 산림파괴 신호탄이 되었다. 설악산을 비롯한 국내 유수의 산림이 파괴되는 것은 이제 시간문제다.
○ 국립공원공단·환경부는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결정을 내려라. 지금이라도 시행 허가를 철회하라! 강원특별자치도와 양양군은 오색 케이블카 사업 전면 백지화 하라!
2023년 10월 16일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