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921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 보도자료]
한라대학교는 한국어강사 부당해고 철회하고, 고용안정 도모하라!
○ 지난 7월 10일 한라대학교 한국어교육원은 근무 중인 한국어 강사 14명 중 5명을 해고하였다. 한라대 교육원이 내세운 해고 사유는‘근로계약기간 만료’이다. 이는 언뜻 보면 적합한 것 같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해고 통보를 받은 5명의 강사는 모두 계속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한 상태로‘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노동자’로 볼 수 있다. 그런데도 한라대 교육원은‘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강사들을 해고했다.
○ 또한, 한라대 교육원은 강사 해고 직후 신규 채용 공고를 통해 7명의 신규 강사를 채용했다. 이것은 학교 측에서 근로 기간이 2년이 넘은 강사들에 대한 고용 책임 회피를 위해 부당해고를 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한라대 교육원은 2022년 겨울학기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구두로 해고 통보를 한 전적이 있다. 해당 강사는 법적 다툼 끝에 원직 복직했으나 지속적인 강의 시수 축소, 강의 외 타 업무 지시 등의 불이익이 반복되었다. 이번 부당해고 통보를 받은 5명 중에 해당 강사도 포함되었다.
○ 5명의 해고 노동자들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진행했고, 9월 14일 학교 측의 해고 처분은 부당해고로 판정되었다. 한라대학교 한국어교육원은 부당해고 통보 철회하고 강사들에게 사과하라. 강사들에 대한 고용안정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2023년 9월 21일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