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911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 보도자료]
현장체험학습 ‘노란버스’ 논란, 강원교육청은 책임있게 나서야 한다.
○ 최근 불거진‘노란버스’논란 관련, 지자체 교육청들이 책임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인천교육청은 오늘(11일), “어린이통학버스가 아닌 일반전세버스로 운영한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법적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전남, 충북, 부산교육청 역시 같은 입장을 낸 바 있다. 하지만 강원교육청은 이렇다 할 입장이 없는 상태다.
○ 법제처는 지난해 10월,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의 이동도 통학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다. 노란색 어린이 통학버스가 아닌 전세버스로는 사실상 현장체험학습이 불가하다고 밝힌 것이다. 이후 일선 초등학교에서는 차량 부족과 법적 부담을 이유로 현장체험학습을 줄줄이 취소 또는 포기하고 있다. 경찰이 단속유예를 결정했으나, 사고 발생 시 인솔교사 또는 학교장이 책임져야 하는 상황은 여전하다.
○ 안전은 그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이다. 친구들과 함께 떠나는 수학여행의 추억을 갖는 것 역시 중요하다. 정부는 학생들이 안전함 속에서 즐거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교사와 학부모가 마음 편히 현장체험학습에 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라. 강원도교육청은 일선 학교의 전세버스 사용 현장체험학습에 있어 법적 책임의 주체로 나설 것은 물론, 이동 시 별도의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적용하라.
2023년 9월 11일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