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2월 6일자
 
1. `AI 잠잠' 전남도 구제역 차단방역 `비상'…모드전환
 
전남지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이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가 충북 보은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날 충북 보은의 한 젖소 사육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전남지역에 운영 중인 거점소독시설 37곳에서 타 도에서 진입하는 모든 우제류 축산 관련 차량의 소독을 철저히 하고 소독필증을 발급해 이동토록 했는데요, 또 도 경계지역 6개 시군에 구제역 관련 이동통제초소를 추가 설치했습니다. 특히 충북에서 생산된 모든 우제류 가축의 도내 반입을 제한하고 타 도 도축장을 출입하는 차량은 철저히 소독 후 증명서를 발급해 농장에 출입토록 하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모든 농가가 구제역 예방접종을 100%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한편 전남에서는 지난달 10일 무안군 망운면 씨오리 농장에서 20번째 AI가 발생한 뒤 아직 추가 사례가 없습니다.
 
2. 빚에 허덕이는 청·노년 … 워크아웃 급증
 
개인회생 신청자 수가 해마다 늘어나는 가운데 유독 20대와 60대의 파산자 증가 속도가 가파릅니다. 5일 신용회복위원회의 ‘2016년 채무조정신청 현황’에 따르면 20대 개인워크아웃 신청자가 총 9119명으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개인워크아웃이란 빚을 갚지 못한 기간이 90일이 지난 채무자에게 지원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2015년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한 20대는 8023명으로 전체 개인워크아웃 신청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0.5%였는데요, 하지만 1년새 1096명(13.7%)이 늘어났습니다. 이처럼 대학생 등 청년층의 개인워크아웃 증가 추세는 매년 계속되고 있는데요, 같은 기간 단 한 차례 감소도 없는 연령대는 20대가 유일합니다. 20대에 이어 60대 이상의 개인워크아웃 신청자도 크게 늘었습니다. 2015년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한 60대 이상의 고령자는 6029명으로 전체의 7.9%였는데요, 1년 뒤 지난해에는 6599명으로 9.5% 늘어났습니다. 문제는 적은 돈으로 시작된 ‘빚의 고리’는 청년들을 ‘나쁜 일자리’로 내몰고 있고 노년층은 변제력이 낮아 퇴직 후 빚에 쫒기는 ‘노후 파산’상태에 처한다는 점입니다.
 
3. 전교조 광주지부 '교육부 시국선언 블랙리스트' 규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는 6일 "헌법적 가치에 기초한 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국정교과서에 반대해 온 교사들을 교육부가 반 정권 인사로 규정하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뒤 징계와 형사고발을 남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교육부가 시국선언에 참가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퇴직교사들이 교육발전과 참교육 헌신의 공로로 마땅히 받아야 할 훈포장을 박탈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최근 교육부는 이달에 정년·명예퇴직하는 교사들에게 수여하는 훈·포장 대상자들을 검토하면서 시국선언에 참가한 이들을 별도로 확인했습니다. 교육부 공적심사위원회는 오는 8일께 회의를 열고 훈·포장 수여 대상자를 결정할 예정이며 지난해와 심의 규정이 같아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은 제외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에도 시국선언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광주 5명, 전남 19명의 퇴임 교사들에게 훈·포장을 수여하지 않았습니다.
 
4. 전남대 연구팀 '낮은 풍속 이용한 발전시스템' 개발
 
나뭇잎이 흔들리는 정도의 남실바람에서도 전기에너지를 수확할 수 있는 '회전마찰 발전 시스템'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습니다. 전남대 공과대학 고분자융합소재공학부 박종진 교수 연구팀은 1차원 소재의 마찰전기 및 정전기 유도 현상을 이용해 낮은 풍속의 바람에서 발생하는 회전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회전마찰 발전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6일 밝혔는데요, 회전마찰 발전 시스템은 기존에 보고된 회전마찰발전기의 2차원 마찰소재를 1차원 소재로 대체해 회전저항력과 에너지 수확 효율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일상에서 쉽게 발생하는 나뭇잎이 흔들리는 남실바람 정도의 풍속(3.5m/s)에서도 높은 전기에너지를 수확할 수 있고, 내구성이 우수해 다양한 응용이 가능합니다. 이 같은 장점으로 캠핑이나, 하이킹 같은 레저 또는 스포츠용 보조전력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5. 광주시-광산구 감사 갈등, 소송으로 가나
 
광주시와 광산구가 감사결과를 놓고 소송전까지 예고하고 있습니다. 광산구는 광주시의 '대형마트 휴업일 변경' 특정 감사와 관련해 감사원·행정자치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형사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5일 밝혔는데요, 광산구는 근로자들의 명절 휴게권 보장을 이유로 설 당일에 쉬는 대신 대목을 앞둔 휴업일인 넷째 주 일요일(1월 22일)에 영업할 수 있도록 휴업일 변경을 고시했다가 논란이 일자 사흘 만에 철회했습니다. 광산구는 상급기관이 기관·단체 위임 사무에 대해서는 적법성과 타당성을 모두 검토할 수 있지만 자치 사무에 대해서는 위법성만 검토할 수 있다는 현행법 규정을 근거로 감사의 적절성에 제동을 걸었는데요, 또한 광주시가 구에 감사결과와 처분을 통보하기 전에 언론에 '담당자에게 주의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밝힌 것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비밀유지 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