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4월 9일자.

1. 亞문화전당·도시철도 2호선 광주U대회 광주시재정 걱정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이하 광주U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올해부터 2015년까지 3년간 광주시 예산 3천779억원이 투입됨에 따라 광주시 재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영표 시의원에 따르면 광주U대회 총 사업비는 8천171억원이며, 재원별로는 국비 2천609억원, 시비 4천330억원, U대회 조직위 자체 수입 1천232억원인데요, 앞으로 3년간 사업비 중 3천779억원을 시비로 충당해야 할 형편입니다. 게다가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사업 등 재정을 투입해야 할 굵직한 현안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부담이 더 가중될 것이라 하는데요, 더 걱정스러운 것은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는 1천억원 이상 적자가, 전남도의 F1 국제자동차 경주대회는 2천억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했다는 감사원 발표가 있어, 광주 U대회도 적자운영으로 귀결되지 않을까하는 것입니다. 한편, 광주시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 52.3%에도 못 미치는 41.1%로 광역시 중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며 정부의 무상급식, 무상보육, 취득세감면 정책 등으로 시 재정상황은 악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민주통합당 후보등록 마감, 마지막 기회 될 듯

4명의 최고위원과 대표를 뽑는 민주통합당 5·4 전당대회 후보 등록이 9일 마감됨에 따라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표 경선의 구도는 ‘김한길 대세론’과 그에 맞선 신계륜, 강기정, 이용섭 후보군인데요, 이 후보들이 단일화를 성사시켜 1대1 구도를 만드느냐가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며, 선거인단 투표 비중의 50%를 차지하는 대의원 표심이 막판 승부를 가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선거인단 투표 시점이 내달 1∼2일 권리당원 ARS 투표 및 여론조사, 전대일인 4일 대의원 현장투표 식으로 막판에 몰려 있어, 단일화 변수는 최종일까지도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광주 출신인 강기정, 이용섭 후보는 호남표를 나눠갖게 돼, 누구도 컷 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데요, 선거인단 투표 방식은 '대의원 50%＋권리당원 30%＋일반당원·국민 여론조사 20%'이라고 합니다.

3. 박광태 전 광주시장 ‘상품권깡’ 문제로 당시 비서실장 기소

박광태 전시장이 재임시절인 2005~2009년 총무과 의전팀 직원으로 하여금 법인카드로 145차례에 걸쳐 20억원 어치의 백화점 상품권을 사 10%를 환전 수수료로 지급하고 현금화하도록 해 시에 손실을 안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건, 이른바 “상품권깡”사건으로 당시 비서실장 김씨가 추가 기소되었습니다. 기소 이유는 애초 수사과정에서 박광태 전시장이 이 사건의 최대이익을 본 사람이라고 했던 김씨의 증언이 법정에서는 ‘시장은 몰랐다’는 식으로 뒤집어졌기 때문인데요, 실제 박 전 시장이 몰랐다면 비서실장 등이 상품권 깡을 주도한 만큼 형사책임을 져야 하고, 기소되지 않았다고 해서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했을 경우도 문제가 된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당시 박 전 시장은 상품권 깡으로 생긴 현금 18억원 가운데 1억 8천700만원을 당비, 관사 생활비, 골프 접대비 등으로 쓴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4. 광주시국회의 평화협정 체결 3보1배

전쟁위기 해소, 한반도 평화를 위한 광주시국회의가 9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공원에서 3보1배를 하면서 "미국과 남·북이 힘을 모아 한반도에 불고 있는 전쟁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시국회의는 호소문을 통해 "개성공단은 남북 화해협력의 상징이자 통일 연습장이었고 마지막 남은 평화 완충지대였지만 폐쇄로 인해 전쟁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미국과 남과 북 정부가 직접 대화로 평화협정과 수교협상을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또 "이를 위해 6·15공동선언과 남북 합의사항을 실천하겠다는 의지 표명이 있어야 한다"며 "김정은 위원장도 시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위협적인 언행 보다는 북미, 남북대화의 여건 조성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5. 광주문예회관 운영방식 바꿔야

지휘자 연임 반대와 정기평정 거부, 노조파업 등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광주문화예술회관의 운영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동안 문화예술회관과 예술단체 운영을 둘러싸고 시립예술단원의 밀실 채용이나 열악한 처우 개선 요구, 지휘자 및 예술감독 선정 논란, 단원 근무평정 거부사태 등 갈등과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것은 근본적으로 구조적인 운영의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것인데요, 문상필 시의원은 ‘순수하게 공연과 기획, 홍보만을 관장하는 전문가를 영입해 개방형 관장제도로 운영하고 7개 예술단체는 광주시 문화관광정책실 직속으로 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문예회관 산하 7개 예술단체의 연봉은 졸 초임 기준 2271만여원으로 6개 광역시 가운데 최하위권인데다, 지방공무원 보수 및 수당 규정도 준용되지 않고 있으며 직업상의 특성으로인해 다양한 부대비용을 단원들이 감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원들이 우유, 신문배달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장기화되는 문예회관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