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4월 24일자.
1. KTX 광주역 진입 타당성 낮다
2014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인 호남고속철도의 광주역 진입이 불투명해졌습니다. 1년 넘게 진행된 한국교통연구원의 타당성 조사 결과가 ‘경제성이 낮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라는데요, 하남역 인근 연결선 대안이 이용자 접근성이나 편의성, 통행시간 측면에서 유리하지만 경제성이 없다는 것이 조사 결과라고 합니다. 또한 기획재정부가 의뢰한 'KTX 광주역 진입 타당성 재조사(하남역 분기)' 용역에서도 역시 경제성이 낮다는 결론이 나왔다고하는데요, 그동안 광주시가 요구하던 하남역 분기나 일부 노선 광주역 운행 방안의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강기정 의원은 “이 사업은 경제적 타당성의 높고 낮음으로 추진여부를 결정해서는 안 될 사업이다"며 광주역 진입 고수 입장을 강력하게 밝혔습니다.
2. 취업률 부풀리기 대학은 억울하다
교육부가 대학들의 취업률 부풀리기를 일제 점검하기로 한 상황에서 대학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역대학들은 대학평가에 취업률 지수를 높게 반영하는 방식으로 취업률 부풀리기를 조장하는 것이 교육부라는 것인데요, 실제로 정부재정지원 및 학자금대출 제한 대학 기준은 재학생 충원률(30%), 취업률(20%), 등록금 부담 완화(10%), 장학금 지급률(10%) 등으로, 9개 항목 중 취업률은 사실상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되고 있고, 특히 취업률이 51%에 미치지 못하면 부실대학 선정 시 우선 고려 대상이 되기 때문에 대학들은 어쩔 수 없이 취업률 부풀리기에 나서게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역대학에서는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정부의 책임을 대학에 떠넘기는 처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3. 무차별 주차단속, 무작위 음주단속
광주 경찰이 사고예방보다는 처벌 일변도의 단속을 벌여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광주 경찰은 최근 음주운전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요, 경찰은 오후 9시~오전 4시 두차례 단속을 하면서 시간과 장소를 무작위로 정하고 이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사위를 이용하기로 했답니다. 경찰은 지난 3개월간 작년 한 해의 15배가 넘는 불법주차 단속 실적을 올렸지만 시간, 장소를 가리지 않는 무차별 단속으로 과잉 논란을 낳은 바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계도가 아닌 단속 강화로 사고를 예방하려는 발상은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단속예고제를 통해 음주운전을 애초에 못하게 하는 것이 사고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었는데요, 실제 전남의 농촌지역에서는 단속예고제를 통해 사고 감소 효과를 봤다고 합니다.
4. 남구 RDF 반발 확산, 주민들 쓰레기차량 감독하기로
남구 RDF시설 문제가 주요한 지역현안으로 부상한 가운데 주민들이 기존 광역위생매립장 쓰레기 차량에 대해 감독을 강화하는 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들이 쓰레기 차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배출 규정을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는 반입을 막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22일에는 오전부터 단속에 나서 60여대의 차량 중 40여대를 돌려보냈고 23일에는 20여대 쓰레기 차량 반입을 막았습니다. 단속이 강화되자 반인 저지된 쓰레기 차량들은 감독이 소홀한 새벽 시간대에 쓰레기를 하적하고 있는 상황이라는데요, 이에 광주시 관계자는 광역매립장에 들어가는 쓰레기 차량에 대한 감독은 주민들에게 권한이 있기 때문에 협의를 통해 쓰레기 수거 대란 등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5. 시교육청 학교운영위원 연수에 사교육 홍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시교육청이 23일 실시한 광주학교운영위원 연수에서 사교육전문강사 초청특강과 특정학원 홍보가 이루어졌다며 시교육청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약 300여명의 학교운영위원들이 참여한 이번 연수에서 연수목적과 별개인 사교육전문강사 초청특강이 1시간 30분동안 진행됐다고 하는데요, 특히 초청강사가 초등학교 1학년에게 고등학교 2학년 영어, 모의고사 준비와 인증시험 그리고 중학교 3학년 수학 교육과정을 가르치며 무려 10-11년 선행교육 상품을 판매하는 곳으로 가장 심각한 선행 교육 상품을 판매 홍보하는 업체의 대표라고 합니다. 또한 연수 자리에서 특정학교 합격을 강조하는 영어학원 홍보물이 학교운영위원들에게 배포됐다고 하는데요,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담당부서인 학교자치과의 책임과 교육감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 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은 광주시민정책연구소에서 제작하였습니다.
* 광주시민정책연구소는 광주를 주제로 진보적인 정책을 생산해 내는 싱크탱크를 목표로 지난 4월 9일 창립 발기인 대회를 갖고 출범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되니 당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