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7월 5일자

1. 광주시의회 의장 野 캐스팅보트-8년 만에 女 부의장 '촉각'

제8대 광주시의회 원구성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의장 선거가 초접전 양상을 보이면서 유일한 야당의원의 캐스팅보트 여부와 8년 만의 여성 부의장 탄생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5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제8대 의회 전반기 의장단 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의장에는 당초 예상대로 '더불어민주당 재선 3인방'인 김동찬(북구5)·김용집(남구1)·반재신(북구1) 의원이 나란히 출마했는데요, 표면상 3파전이지만 의회 안팎에서는 김동찬, 반재신 의원이 각각 9표씩을 나눠 갖는 등 한 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팽팽한 접전이 진행 중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번 의장 선거를 두고 이형석 광주시당위원장 겸 북구을 지역위원장과 3선 국회의원 출신인 강기정 전 북구갑 지역위원장 간의 대리전 양상에 재선 광역의원이 도전장을 낸 3자 대결로 보는 의견이 많은데요, 이로 인해 친(親) 이형석, 친 강기정 성향의 표들이 결집하면서 동수(同數)의 박빙전이 진행 중이라는 분석입니다. 이 때문에 진영 논리로부터 자유로운 정의당이 캐스팅보트를 쥘 수 있다는 정치공학적 풀이도 나오고 있는데요, 의장 선거와 함께 눈길을 끄는 대목은 부의장 선거로, 모두 5명이 입후보했습니다. 23명의 재적 의원 중 유일한 야당 소속인 장 의원의 당선 여부도 관심입니다.

2. 참여자치21 “시중은행 대출금리 조작, 금감원 전수조사해야”

일부 시중은행들이 이자수익을 챙길 목적으로 대출금리를 조작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참여자치21이 “금융당국과 수사당국이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참여자치21은 5일 보도자료를 내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조작에 소비자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며 “은행들은 단순 업무실수라고 변명하고 있지만 설득력이 전혀 없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한 은행에서만 100여 개 점포에서 1만여 건의 대출금리 부당 산출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수익을 올리기 위해 일부 은행들이 고의적, 조직적으로 대출금리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이는 형법상의 ‘사기죄’에 해당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판에 금융당국은 9개 은행에 대한 조사결과도 정확히 밝히지 않고, 논란이 일자 내규위반을 당국에서 제재할 수 없다며 뒷짐만 지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이 직접 나서서 전수조사를 하는 대신 은행들에게 셀프조사를 지시, 근본적 문제 해결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참여자치21은 금융감독원에 대출금리 조작에 대한 철저한 전수조사를 촉구했습니다.

3. 시민모임 “도시철 2호선 공론화위 즉각 구성하라”

‘사람중심 미래교통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이용섭 광주시장에 “도시철 2호선 건설 관련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공론화준비위원회를 서둘러 구성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시민모임은 4일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냈는데요, 시민모임은 “이 시장은 후보 시절 도시철 2호선 건설 여부를 시민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약속과 달리 지난 2일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부정적 입장을 나타내고 ‘시장의 결단’을 언급했었다”며 “지역 각계의 비난이 이어지자 다시 ‘적절한 방식의 공론화’ 입장을 밝혔다”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도시철 2호선 관련 공론화의 구체적인 형식과 내용에 대해 이 시장의 인식과 태도가 불분명하다는 점에 깊은 우려가 든다”며 “시민모임 참여자들은 이 시장에 보다 명확한 입장과 책임있는 태도를 촉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도시철 2호선 논란을 바르고, 빠르게 해결하는 방법은 이 시장이 스스로 약속하고 광주혁신위원회에서 제시한 ‘시민중심 공론화’다”며 “이 시장은 도시철 2호선 건설에 대한 공론조사 방침을 명확히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시철 2호선 관련 행정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과 공정하고 객관적인 단위 주체들로 ‘도시철 2호선 공론화준비위원회’를 구성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4. 광주과학고 유럽 4개국 현장학습 추진 논란

특목고인 광주과학고가 세금으로 학생 1인당 100만원씩 지원해 유럽으로 현장학습을 떠날 예정이어서 일반학교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학교 교장과 행정실 직원은 학생을 인솔하지도 않으면서 학생안전을 명목으로 사전답사를 다녀왔는데요, 5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과학고는 1학년 학생 97명을 대상으로 현장학습 '글로벌 프론티어'라는 주제로 오는 8일부터 18일까지 프랑스와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등 유럽 4개 국가를 방문합니다. 학생 1인당 371만원의 경비가 소요되며 학교 측이 학생 1인당 100만원씩 지원하고, 학생들이 나머지 271만원을 부담한다. 학교 지원금은 영재학교로 지정돼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매년 받는 지원비로 충당하는데요, 일반학교의 경우 광주과학고 처럼 해외 현장학습에 100만원씩 지원하는 사례가 없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정 중 공식방문은 독일 뮌헨의 막스플랑크연구소가 유일하고, 파리 샹제리제 거리, 개선문, 에펠탑, 루부르박물관, 파스퇴르박물관, 퀴리박물관, 스위스 융프라우, 독일박물관, 이탈리아 밀라노, 바티칸박물관, 캄피톨리오 언덕&베네치아 광장 등 대부분 관광일정과 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광주과학고가 이번 현장학습에 1학점을 배정해 일부 학부모는 경제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참여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학생안전을 위해 수학여행과 체험학습시 사전답사를 의무화했는데, 실제 학생들을 인솔하지 않는 교장과 행정실 직원이 유럽으로 사전답사를 다녀온 것도 보완해야 할 점으로 거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