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6월 14일자

1. 광주 민심은 “도로 민주당”

광주 지방선거는 한 마디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압승’으로 정리됩니다. 지난해 문재인 정권 출범 후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과 지역 내 민주당에 대한 높은 정당 지지도 등으로 이러한 결과는 어느 정도 예상됐는데요,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등 여러 정당들이 앞다퉈 민주당의 ‘일당 독점’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견제 심리를 자극했지만 기울어진 판세를 되돌리는덴 역부족이었습니다. 사실상 대항마가 없다고 평가 받은 광주시장 선거와 5개 구청장 등 단체장 선거는 민주당이 확실히 ‘독식’에 성공했는데요, 광주 지방선거는 민주당의 압승론에 맞선 야권의 견제론으로 전개가 됐지만, 정작 단체장 선거에선 이러한 구도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민주당의 싱거운 승리로 끝이 났다는 분석입니다. 오히려 광주시의회 선거에서 야권의 견제론이 먹혀들지 않겠냐는 예상이 있었지만 5개구 각 지역구 시의원 선거에서도 민주당 후보가 모두 압도적 득표율로 앞서고 있어 ‘싹쓸이’가 현실화되었습니다.

2. 정의당 광주 첫 당선자 배출 “사실상 광주 제1야당”

광주지역 선거에서 처음으로 당선자를 배출한 정의당 광주시당이 “광주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14일 “이번 선거에서 정의당은 광주시의원(비례) 1명과 광산구의원(다 선거구, 첨단, 비아, 하남, 임곡) 1명을 당선시켰다”며 “정의당 창당 5년, 정의당 광주시당 정식 출범 2년 만에 광주시의회와 기초의회에 첫 진출을 하게 됐다”고 밝혔는데요, 정의당은 광주시의원 비례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정당 투표에서 12.8%를 얻으며 더불어민주당(67%)에 2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비례대표 후보 1번으로 출마한 장연주 후보가 광주시의원으로 당선됐는데요, 4인 선거구인 광산구 기초의원 다 선거구에 출마한 김영관 후보는 10.61%로 득표율 4위를 기록하며 광산구의회 입성에 성공했습니다.

3. ‘무분별 아파트 건립 제한’ 광주시, 지침 마련

광주시가 ‘광주광역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을 마련해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지침은 공공성 확보 및 친환경 계획, 건축물의 디자인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관리를 추구하고자 마련됐는데요,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은 도시계획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주거지역의 종상향 요건 등 도시차원에서 지켜야 할 기준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지형여건 등 변수가 많은 기준에 관해서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한편,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완화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방향인데요, 특히 최근 도시문제로 대두된 영산강?황룡강 수변구역의 보호, 자동차 전용도로변에 설치하는 방음시설물, 무분별한 종상향 등에 대해 주로 다뤘습니다. 도시차원에서 지켜야할 기준인 주거지역 종상향 제한지역에 대한 대상지 요건은 설정했는데요, △광역권?산지형 근린공원, 표고 90m이상의 보존녹지와 연접한 구역(제석산, 금당산, 개금산) 경계로부터 50m이내 구역 △무등산 자락의 2순환도로와 연접한 경관중점관리지역내 일반주거지역 △자동차 전용도로 및 빛고을대로, 무진대로 경계로부터 150m이내 구역 △영산강?황룡강 경계로부터 100m이내 구역 등으로 했습니다.

4. 광주트라우마센터 서승 교수 '옥중 19년' 북콘서트

광주트라우마센터는 유엔(UN) 고문생존자 지원의 날(6월26)을 맞아 16일 오후 4시30분 빛고을아트스페이스 5층 소공연장에서 서승 교수의 ‘옥중 19년’ 북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이날 북 콘서트는 ‘옥중 19년’ 한국어판 개정판을 펴낸 ‘진실의 힘’과 함께 진행하며 동아시아 평화인권 운동가 서승 교수와 강용주 전 광주트라우마센터장이 출연하는데요, 서 교수는 지난 1971년 ‘재일교포학생 학원침투 간첩단 사건’에서 간첩으로 조작당해 1심에서 사형,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비전향 장기수로 독방에서 19년을 살았으며 1990년 3·1절 특사로 풀려났으나 그 후유증으로 스스로 몸에 불을 붙여 전신 화상을 입었습니다. ‘옥중 19년’은 야만적인 국가폭력에 항거해 사상 전향제도에 반대한 투쟁의 기록인데요, 서 교수는 석방된 뒤 일본 이와나미 출판사의 제안으로 책을 쓰기 시작했고 1994년 ‘옥중 19년’ 일본어판을 출간했다. 한국어판은 5년 뒤에 나왔습니다. 올해 첫 한국어판이 나온 지 20여년 만에 ‘진실의 힘’에서 개정판을 발간했했습니다. 한편 광주트라우마센터는 이날 북 콘서트를 시작으로 2018 유엔 고문생존자 지원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시민 캠페인과 광주기념식, 현장답사 프로그램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5. 광주지검, 6·13 선거사범 신속 수사한다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석담)는 6·13 전국동시 지방선거 사건과 관련,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만큼 시효 완성일인 오는 12월13일까지 비상근무 체제 아래 신속한 수사를 펼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습니다. 광주·전남에서는 광역단체장·교육감 당선자 중 총 3명이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기초단체장 당선자 중에는 총 13명이 입건됐으며, 이중 2명이 기소됐다. 11명은 수사 중에 있습니다. 광주·전남 선거사범은 지난 13일 기준 총 336명이 입건(4명 구속)됐으며, 이중 29명이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12명은 불기소, 295명은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유형별로는 거짓말사범이 73명(21.7%)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금품사범 59명(17.6%), 여론조사조작사범 6명(1.8%) 순이었습니다. 아울러 경선과 선거운동 관련 금품사범, 특정 정당의 공천이 바로 당선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권리당원 불법 모집 등 경선 관련 매수행위도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