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환영인사를 드리겠습니다.
41만 구민 여러분!
배홍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김삼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하필 수확기에 밀려온 태풍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비아ㆍ임곡ㆍ하남ㆍ첨단1ㆍ2 지역구의원 정의당 김영관입니다.
오늘 저는 현재 집행기관 조직개편의 목적은 주민의 자치역량을 높이는데 있고 그것에 행정이 능수능란하게 부응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을 해서 행정을 잘하자는 것은 단체장의 업적을 챙기기 위함이나 적체된 직급을 해결하기 위함이 아닐 것입니다. 즉 행정을 위한 행정조직 개편이 아닙니다.
조직개편의 시작과 끝은 오직 ‘주민’이라는 두 글자에 있습니다. ‘주민을 위한, 주민을 향한, 주민이 주인이 되는 행정을 하는 것’입니다. 한번 더 압축하자면 ‘주민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삼호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인 ‘행복지표를 개발하고 행복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비단 구조를 만드는데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구민의 행복을 위한 목적에 충실하자면 행복심의위원회 구성 규정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실질적인 측정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하고 제대로 반영되도록 조례로 보완 운영되어야 합니다.
최근에 저는 경남 모 지자체 우리 정의당 의원과 의견을 나누다 그 지자체의 비상식적인 청소행정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구에서는 5톤 청소차량을 10～14년간 30만㎞를 운행하고 팔 때 2,000만원, 3,000만원에 매각하는데 그 지자체는 같은 청소차량을 더 적게 운행하고도 500만원에서 1,000만원 헐값에 팔아넘겼습니다. 혈세 낭비죠.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관행적으로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단적인 사례이지만 우리 구가 훨씬 모범적이죠. 우리 행정의 자랑이고 우리 공직자들의 자긍심입니다. 그렇지만 결코 소수의 행정책임자에 의해서만 이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80년 이후 광주시민들의 지난한 민주화투쟁과 그로부터 각인된 깨어있는 주민의 높은 참여의식, 정치의식, 공동체 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높은 주민자치역량! 지역화폐, 사회적경제, 마을기업, 소위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것도 사실은 자치역량이 성장하면서부터입니다. 조직개편의 목표가 돌봄, 나눔과 연대의 주민자치역량을 높여가는 것이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또 하나, 강화된 자치역량에 맞게 행정이 능수능란하게 부응하는 것은 중간지원조직과의 협치 심화와 부서 간 협업 강화에 있습니다.
지금 타 지자체의 자치구들도 자치와 협치, 소통력 강화를 위해 너나없이 뛰어들고 있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충남 지자체들은 이미 관련 부서를 통합하여 지원하는 추세입니다.
서울, 인천은 물론이고 대전은 자치분권국을 신설했고 경남은 아예 도지사의 직속 기구로 사회혁신추진단을 편재하였습니다.
자치구인 광주시 동구와 남구도 현재 중간지원조직을 직영하고 유관부서를 통합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주민자치를 선도해 왔습니다. 협치의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과 주민의 중간지원조직으로써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우리는 더욱더 심화 발전시켜가야 합니다. 협치와 자치역량 강화라는 전국적 추세에 발맞춰 예산, 조직 등 여러 측면에서 구청장님이 직접 더 챙겨가는 구조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협업체계가 반영된 조직개편이어야 합니다.
복잡 다양한 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적극적,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부서를 넘어서는 협업 행정이 절실합니다.
특히 주민자치 도시계획, 주민안전, 생활민원 등 부서별 협업과 무장애, 청소년, 노인, 여성 등의 산벌협업 등 상시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사고과에도 적극 반영해야 합니다. 부서 간 칸막이를 두는 행정으로는 복잡 다양한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없습니다.
협업은 주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행정의 필수요건입니다. 협업은 주민의 참여의식, 정치의식, 공동체 의식이 높아지는 현실을 과학적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249회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임시회) 김영관 구의원 5분발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