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광주 최초 무상교통, 내년도 예산 전액 삭감

정책에 대한 몰이해, 추진 의지 있었는지 의구심

- 당초 100억 예산 청소년+아동 추진에서 크게 후퇴

- 이용률 낮고, 정책 효과 미비한 아동(6~12세) 대상 근거 미비

- 정책 효과 크고 이용률 높은 고3 연령 청소년 대상 추계도 없는 깜깜이 대응

- 강기정 시장 정책 추진 의사 높았던 사업…해명 필요

- 민주당이 해내겠다고 공언, 민주당이 전액 삭감, 조삼모사 예산 삭감

정의당 무상교통 정책 제안에 광주시가 내년 시행을 예고한 ‘아동 무상교통’ 사업이 결국 세수 부족을 핑계로 당초 100억에서 13억으로 급감한 예산마저 전액 삭감되었다.

시의회 예결특위가 정책 효과가 미비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정책 추진에 제동을 건 것이다.

광주 최초 무상교통 정책 예산 전액 삭감 결정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광주시는 당초 내년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은 무료, 만 13~18세 청소년은 월 1~2만원 정기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청소년 무상교통 추진을 밝힌 바 있다.

민주당 광주시당 또한 지난 당정협의를 통해 대대적으로 무상교통 추진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당장 내년부터 단계적으로라도 무상교통이 시작될 것이라는 시민들의 기대와 달리, 광주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상대적으로 정책 효과성이 미비한 12세 이하 어린이 대상으로만 정책을 설계했다. 

광주 청소년 정책연대와 정의당 광주시당이 지적한 고3 연령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야한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는 관련 통계도 예산 추계도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담당부서는 앵무새처럼 ‘예산부족’만을 근거로 들었다. 강기정 시장이 여러차례 밝힌 무상교통 정책 추진 의사에 대한 관련 부서의 몰이해와 생색내기 수준의 예산 편성이었던 것을 지적할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고금리, 고물가, 고유가 등 삼중고에 처한 서민경제와 코앞으로 닥쳐온 전지구적 기후위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공공교통 강화 정책을 포기할 수는 없다. 이것은 단편적인 교통정책도, 청소년 복지 정책도 아닌, 복합적인 기후대응 정책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22년 기준 광주 어린이(6~12세)는 98,524명, 청소년(13~18세)은 89,389명으로 인구수는 비슷하나, 일 평균 대중교통 이용은 어린이 5,625건에 불과하고, 청소년은 33,684건으로 청소년이 약 6배 더 많이 이용하고 있다. 청소년 대상의 무상교통 사업 시행은 실제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정책 효과 도출에도 용이하다. 또한 청소년기 대중교통 이용 경험은 이들이 성인이 된 이후 광주 대중교통 이용률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다.

화성시의 경우 청소년 무상교통 정책을 시행한 결과, 청소년의 대중교통 이용은 인원수 기준으로 183%나 늘었고, 교통비 외 지출이 54% 증가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 것으로 분석됐다.

광주시는 공공교통 강화에 대한 중장기적인 전망과 비전 없는 ‘언발에 오줌누기’ 식으로 무상교통 정책을 설계했다. 

강기정 시장과 광주시가 기후위기 대응 공공교통 중심도시로의 대전환의 길에 나서길 촉구한다. 전액 삭감된 예산에 대한 해명과 향후 대응에 대한 심도 깊은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