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노란봉투법을 공포하라!
- 노란봉투법, 노사간 대화 정착해 산업현장 평화 가져올 것
- 비정규직 하청노동자에게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 보장
- 노동자 삶 파탄내는 수백억 규모의 묻지마 손배폭탄 제동
- 국민의힘 대통령 거부권 건의, 참으로 졸렬한 방해 행위
- 윤 정부 국정과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위해 입법 필요

노란봉투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지난 20년간 국회 캐비닛에 잠들어 있던 노란봉투법의 입법은 이름 없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목숨 건 투쟁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과 노란봉투법 입법을 지지한 시민들이 노란봉투법을 만들었다.

노란봉투법 입법에 걸린 오랜 시간만큼 노동현장의 변화 역시 클 것이다. 원청과 교섭하기 위해 법원 문부터 두드려야 했던 하청 노동자들은 이제 당당히 교섭의 문을 두드릴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대화와 교섭을 통한 노사문제 해결을 정착시켜 산업현장의 평화를 가져올 것이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행사를 공식적으로 건의했다고 한다. 참으로 졸렬한 입법 방해 행위다.

노란봉투법은 정당한 국회의 입법 절차를 거쳐 통과된 법이다. 법원 판결로도 그 정당성을 인정받았다. 노란봉투법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을 비정규직에게도 보장하고, 노동자들의 삶을 파탄내는 묻지마 손해배상과 가압류에 제동을 걸어 그동안 부당한 일을 당해도 말 한 마디 못했던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호하는 법이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국회 상임위 파행, 법사위 발목잡기,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본회의필리버스터 시도로 정상적인 입법을 방해해왔다. 끝내는 대통령 거부권으로 헌법과 국제협약에 명시된 노동권을 침해하겠다고 한다. 부끄러운 행위다.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포기해야 한다. 막바지에 이른 정기국회 일정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재입법을 막으려는 ‘꼼수 거부권’일 수밖에 없다. 정부 국정과제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제시한 윤석열 정부가 노란봉투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정과제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며, 대한민국 정치의 근간인 의회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거부권임을 명심해야 한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노란봉투법의 즉각 공포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