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민형배 의원 민주당 복당 관련,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위장 탈당에 대해 깊이 사과하고 최소한 재발방지 약속이라도 하십시오.
‘검찰 수사권 축소법’ 입법 과정에서 민주당을 탈당했던 광주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결국 민주당으로 복당했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를 두고 “복당시키는 게 책임있는 자세”라고 이야기했다 한다.
결국 민형배 의원의 민주당 복당은 작년 탈당이 위장 탈당이었음을 고백하는 것과 다름없다.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하기 위한 꼼수였음이 드러난 것이다.
민주당과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 사태는 정당의 이익에 따라 얼마든지 당적과 책임 정치를 내팽겨 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다. 이는 대한민국이 힘들게 일궈온 절차적 민주주의에 대한 훼손이다.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 스스로 지켜야 할 도덕성과 가치를 무너뜨리는 문제적 행위다.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은 민주주의를 형해화시키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였다. 지금이라도 당시의 안건조정위 무력화에 대해 사과하고 반성하라. 그렇지 않다면 민주주의 정원사로서의 자격은 없다. 자기 잘못에 대한 뼈저린 성찰을 보여야 한다.
민주당과 민형배 의원은 본인들이 옳다고 생각하면 모든 절차와 과정이 무시되도 된다는 오만함을 반성하고 지금이라도 위장 탈당에 대해 깊은 사과를 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으로 책임지는 자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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