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오락가락한 광주시 층수 제한…기후재난 시대 역행하는 층수 제한 폐지 정책 철회하라

- 민주당 독점도시 30년, 시장마다 도시비전 조변석개...어느 장단에 맞춰야

- 중장기 도시 비전 설정해야…4년짜리 시장 결단 아닌 시민적 합의 필요

- 고밀도 고층 개발 기후재난 시대에 유효하지 않아…최선은 저층 고밀도 개발

- 가뭄 등 몸살 앓는 광주, 탄소배출 절감이란 시대적 요구 역행 안되…대형건설사 민원 해결 아닌지 의심

광주시가 무등산 조망권 등을 위해 규제했던 건물 층수 제한을 폐지한다고 한다. 7기 이용섭 시장 시절 상업지역 40층, 주거지역 30층까지 제한했던 건축물 높이 관리 원칙을 만든 지 불과 2년만에 이를 뒤집는 것이다.

민주당 독점 30년 도시에서 민선 7기와 8기 모두 민주당 소속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이 도시 전체에 대한 전망과 비전은 조변석개한다. 광주시장이 바뀔 때마다 층수 제한이 오락가락하고 도시 건축 계획이 뒤바뀐다면 시민들은 어느 장단에 맞추어 건물을 지어야 하는가? 향후 수십년의 중장기적인 안목과 비전으로 도시를 디자인하는 여느 선진국들과는 너무도 다른 모습이다.

강 시장은 획일화된 높이 관리 원칙을 폐지하고 지역 특성에 맞게 도시경관을 탄력적으로 관리하고 역동적인 스카이라인을 조성하겠다는 이유로 높이 관리 원칙을 폐지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기존의 높이 관리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강 시장이 제시한 목표는 얼마든지 달성할 수 있다. 결국 강 시장은  높이 관리 원칙 폐지함으로써 40층보다 더 높은 초고층 건물을 짓고 싶은 것이 아닌가?

더군다나 고밀도 고층 개발은 기후재난 시대에 유효한 개발 방법이 아니다. 현재 가뭄, 상수도 문제 등 기후재난을 온몸으로 겪고 있는 광주가 탄소배출 절감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해서는 되겠는가.

최근 영국의 대학 연구진은 ‘고밀도 고층 개발’보다 ‘고밀도 저층 개발’이 탄소발자국을 줄이는 기후친화적 개발이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5천가지의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건물 생애주기에 걸친 탄소배출을 최소로 줄이는 개발은 10층 이하의 도시 개발이었다. 이 방식은 고층 개발보다 1인당 365톤의 탄소를 덜 배출하는 것으로 계산됐다. 147만 광주 인구에 적용한다면 약 5억 3천 6백만 톤의 탄소를 덜 배출할 수 있는 것이다. 

이미 전세계에서 ‘마천루’와 같은 고층건물은 엄청난 에너지를 낭비해 기후위기에 역행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미국 뉴욕시는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유리로 된 고층건물을 금지하는 법안을 신설하고 기존 건물도 2030년까지 리모델링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