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노란봉투법 오늘 국회 환노위 통과, 정의당은 입법까지 멈추지 않겠다 

• 노란봉투법 제정 촉구 천막 농성 85일차…8부 능선 넘어

• 돈으로 노동자 짓누르는 세상 바꾸자는 평범한 사람들의 염원

• 노란봉투법은 손배폭탄 막아내는 ‘산업평화촉진법’

• 손배폭탄 못막는 대통령과 국민의힘…책임있는 대안 제시 못해

• 야만적인 손해배상으로 스러져간 노동자들 기억…반드시 입법할 것

민주주의는 일터 앞에서 멈춰있고, 노동3권은 무력화되어왔다.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가 대화하자고 목소리 한번 내는 것을 손배폭탄으로 틀어막아왔다. 한해 수천명이 산재로 희생당하고 수십억의 임금이 체불되어도 고개를 돌리고 애써 외면해왔다.

오늘로부터 85일 전, 정의당은 노란봉투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천막 농성을 시작했다.

일하면서도 노동자가 아니었던 플랫폼 노동자, ‘진짜 사장’에게 한마디도 할 수 없었던 하청 노동자, 부당한 일을 당해도 ‘손배 폭탄’ 때문에 입 한번 뻥긋 할 수 없었던 노동자, 우리곁의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과 함께한 85일이었다. 노동자를 돈으로 짓누르는 세상을 바꿔보자는 평범한 사람들의 염원이 노란봉투법을 지금, 여기까지 이끌어 왔다.

오늘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노위를 통과했다. 두산중공업이 청구한 65억 손배 폭탄에 고통받던 배달호 열사가 분신한 지 20년, 노란봉투법이 국회에 발의된 지 9년 만이다. 젊은 청춘을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보내면서도 자기 목소리 한 번 내지 못했던 대우조선 하청노동자와 택배노동자들의 용기와 목숨 건 투쟁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다.

이제 현장의 변화가 더 커질 것이다. 부당한 처우를 바로잡기 위해 법원 문부터 두드려야 했던 하청노동자들은 이제 교섭장 문을 두드릴 것이다. 정리해고 반대 파업으로 평생을 불법집단이라는 주홍글씨에 살았던 쌍용차 노동자들의 비극도 다시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다. 오늘 환노위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노사간 대화를 정착시킬 뿐 아니라 산업현장의 평화를 가져오는 ‘산업평화촉진법’이 될 것이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남았다. 노란봉투법은 이제 법사위와 본회의를 남겨두고 있지만, 소수 재벌들과 경총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이 위헌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고 있다. 법원 판결, 국가인권위 권고, 국제사회까지 제안하고 있는 노란봉투법의 취지를 삼권분립을 어겨가며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여당 국민의힘에 경고한다. 입법폭거니 파업 만능주의니 같은 무도한 막말을 중단하라. 정부와 여당이 바라는 세상이 손배천국, 손배 만능주의인가. 손배 폭탄만큼이나 끔찍한 것이 정부 여당이 퍼붓는 반인권적 말폭탄이다.

지금까지 기업의 야만적 손배폭탄에 지금껏 정부 여당이 취한 대안은 회의장 줄퇴장, 대통령 거부권이 전부였다. 집권세력다운 책임있는 대안은 단 한 차례도 제시되지 않았다. 열악한 일터에서 고통받는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들여다 보았는가. 다른 대안이 없다면 노란봉투법을 즉각 수용하고 입법에 협조하라.

정의당은 노란봉투법을 반드시 완성할 것이다.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을 비롯한 이 땅의 하청노동자들의 투쟁이 헛되지 않도록 꼭 완수해내겠다. 오늘 노란봉투법의 환노위 통과까지 함께 힘 모아주신 지역 노동계와 시민사회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한다. <끝>

진짜사장책임법! 손해폭탄방지법! 노랑봉투법 즉각 제정에 앞장서고 있는 

정의당 원내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은주 국회의원 특강이 

2/22(수) 저녁7시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광주 남구 천변좌로450번길 1)에서 열립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웹포스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