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노란봉투법 제정을 촉구한다

- 오늘(15일)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에서 다뤄질 예정

- 노란봉투법 동의 70.2%...국힘 민생의 하늘 손바닥으로 가릴 수 없어

- 환노위, 법안소위 위원장 모두 민주당…책임 다해야 해

오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늦어도 한참 늦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노란봉투법을  제정해야 한다.

경영계의 거짓선동, 오직 재벌들 편만들며 무조건 안된다는 국민의힘의 몽니 속에서도 노란봉투법에 대한 국민적 동의는 높다. 민생의 하늘은 손바닥으로 가릴 수 없다. 정부와 여당은 노란봉투법 제정 방해를 당장 그만두고, 민생과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가로막지 마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7대 민생법안에 포함시키며 연내 법 제정을 약속했지만, 아직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 법안이 멈춰서 있는 환노위, 법안소위 위원장이 모두 민주당 임에도 지금껏 논의조차 되지 않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도 노랑봉투법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말과 행동이 다른 민주당을 비롯해, 민생을 내팽개친 국회에 책임을 물을 것이다. 

정쟁에만 몰두하고 서민, 노동자의 삶을 돌보지 않는 한없이 태평한 국회에도 강한 경고를 보낸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정의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 제정에 모든 힘을 쏟을 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