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실행정, 봐주기행정, 안전뒷전인

서울시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촉구한다

- 화정동 참사 일으킨 현산에 대한 행정처분 다루는 2차 청문 공개않는 서울시 규탄

- 내일(22일) 오후 2차 비공개 청문 예정, '현산감싸기' 우려

- 서울시, 반복되는 대형 참사서 교훈 얻어야…무거운 처분 필요

- 현재 서울시만 행정처분 가능…향후 법 개정해 사고지역 개입력 높여야

올해 1월 11일 광주 화정동 현대산업개발 신축아파트 붕괴사고가 발생해 6명의 노동자가 숨진 지 1년이 되어간다. 이에 대한 HDC현대산업개발(현산)의 책임을 묻기 위한 서울시의 2차 청문이 22일 오후 진행된다고 한다.

그러나 22일 청문회에 대한 일정과 내용을 일절 공유하지 않고 철저히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는 서울시 행정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대형 참사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건설사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서울시는 청문회 자리에 외부 위원과 현산 관계자만 참석시킨 채 일정과 내용 등을 비공개로 진행한다고 한다. 서울시가 ‘현산 감싸기’에 나선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

불과 두어 달 전 서울 한복판에서 또다시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서울시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대형 참사에 무감해져서는 안 된다.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 책임을 묻기 위한 이번 청문에 많은 시민의 눈과 귀가 쏠려 있다. 현산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의심을 거두기 위해서라도 서울시는 청문회를 포함한 현산에 대한 행정처분 과정 일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또한, 현재 사고가 발생했을 때 건설사의 등록소재지인 서울시의 행정처분만 가능한데, 사고 발생지 행정관청의 개입력을 높이는 방향으로의 개정을 조속히 검토해야 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