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횽기준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전세사기는 계속해서 반복된다 대전지방법원 기자회견>

- 일시 : 2024.04.25(목) 11:00

- 장소 : 대전지방법원 앞

김윤기 유성구 위원장 발언

#전세사기범_엄정하게_처벌하라

열흘 전 4월16일이 세월호 10주기였습니다. 매년 대전 현충원에서는 순직 교사와 소방관 기억식이 열리고 있는데, 그날 따라 묘지 너머로 막 싹을 틔우기 시작한 신록들과 그 사이 사이 붉게 올라온 꽃들이 너무 예뻤습니다. 새삼 이렇게 아름다운 계절에 떠났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묘비를 붙잡고 오열하고 있는 가족들이 보였습니다. 이 분들은 10년전부터 그리고 앞으로도 이 아름다운 계절을 볼 수도 느낄 수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여름에는 오송지하차도 가을에는 이태원 참사, 참사와 재난이 일상화 되어 버린 대한민국에서 누군들 마음껏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왜 그런 집에 들어갔어, 왜 알아보지 않고 그런 계약을 했어’라고 피해자들을 추궁해서는 안됩니다. '빚내서 세 살고, 집 사라'는 정책을 내놓고 집행했던 전 정부들을 비판하고 사회가 반성해야 합니다. 이제라도 이렇게 된 이유를 찾아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전세사기라고 하는 사회적 재난이 일어나게 된 이유를 찾아내서 평가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당장의 대책은 대책대로 내놓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제도와 기준을 제시하고, 함께 노력해나가자고 시민들에게 호소도 해야 합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그 출발입니다. 범죄의 진상을 드러내고, 잘못한만큼 철저하게 그 죄를 물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될 집을 범죄의 대상으로 했다는데 그 심각함이 더 합니다. 또한, 실체적 진실을 가리는데 재판부도 제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오후에 새마을금고에서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는데, 도대체 어디까지 범죄를 공모하고 그 수익을 나눴는지 철저히 밝혀내고 엄정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적인 엄정한 기준을 세워 주십시오.

이번 전세사기 피해를 계기로 해서 국민 기본권은 정부가 책임지는 사회로 나가야 합니다. 주거권, 주거안정은 정부의 책임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주택소유를 제한하고, 공공주택을 늘려나가야 합니다. 집 값이 올라가면 정부에게는 세금이 더 많이 들어오고, 집 주인들은 이익을 보는데, 집 값이 떨어질 때의 피해와 부담은 고스란히 세입자들에게 전가되는 현실을 바꾸어아 합니다. ‘선구제 후회수’의 원칙을 분명히 담아내는 전세사기특별법의 전면 개정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전세사기는 피해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동산은 우리 사회를 파괴하는 불평등의 핵심적인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부자 10%와 서민 50% 자산 격차가 54배인데, 부자 1%의 부동산 자산 비율이 60%에 달합니다. 부동산은 불평등의 핵심적인 요인입니다. 그런데도, 소위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부동산 재테크 성과를 자랑하고, 불법-편법을 동원하여 자녀들에게 그것을 세습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불평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고, 또다른 전세사기 피해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바꾸어 가야 합니다.

최근 91년생 피해자가 쓴 전세지옥을 읽었습니다. 청년들의 꿈과 노력들을 파괴하는 사회에서 우리는 어떤 미래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당장은 피해자 여러분과 연대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집과 같은 필수재는 가장 공공적인 방식으로 운영하는 사회로 나가는 길도 함께 열어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도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