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산탄은 생산을 국제적으로 금지하는 협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논산이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서도 만들면 안 되는 무기입니다. 세상에 어떤 전쟁이 인도적이겠으며 어떤 무기가 인간적이겠습니까마는 한 번에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는 잔인한 무기여서, 전쟁하는 사람들끼리도 금지하는 것을 논산에 지어여 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위사업청은 2020년 2021년에 대한민국의 확산탄을 생산하지 않는다고 하다가, 말을 바꿨습니다. 대인지뢰를 잘못 알았다는둥 분단 국가여서 어쩔 수 없다는 등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잔인한 무기 많이 만들어서 분단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입니까?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까?

그런데 사실 그런 문제라기보다 이 확산탄을 미국을 통해서 우크라이나에 수출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돈 벌려고 하는 짓입니다. 논산시장도 이거 폭탄공장 논산 양촌에 만들면 ‘살기 좋아진다, 돈 많이 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우리 논산시민들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죽어 나갈지도 모르는 무기 만들어서 더 잘살겠다고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무기로 인해 살상되는 사람들의 98%나 민간이고, 그중 3분의 1은 어린이라는데, 그런 무기를 무기를 만드는 공장을 논산에 지어서 돈 벌고 싶은 시민들이 계십니까?

아니죠 아닌거죠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나의 살던 고향을’을 불렀는데, 제 고향이 논산입니다. 제가 한 20여년 이렇게 진보정당 활동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우리 고향분들 앞에서는 처음 말씀 드리는 것이 폭탄공장 얘기여서 많이 안타까운데, 전쟁과 무기를 반대하는 우리가 함께 힘 모아서 폭탄공장 막았으면 좋겠습니다.

금강유역환경청은 규제기관입니다. 환경영향평가는 규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는데 뭐가 문제인지를 찾아내는 게 이분들이 할 일입니다. 폭탄공장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이 공장을 지으면 어떤 문제들이 벌어지는지를 하나하나 찾아내는 것이 이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와 관련된 조사들이 시행되기도 전부터 공장들이 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논산시는 이를 묵인하거나 방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사업은 불법과 탈법 속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미 금강유역환경청은 제 할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런 위험한 사업들에서 규제기관들이 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은 주민들과 노동자들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집이 아까 말씀하신 외삼동 한화공장 있는 근처입니다. 몇 년 전에 그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고 그래서 저희 녹색정의당이 그 공장에서 죽은 노동자들이 제대로 사과받고 배상받을 수 있도록 몇 달 동안을 유가족들과 함께 농성하고 싸우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안전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안전할 수도 없고 책임지겠다고 이야기하지만 책임지지 않습니다. 국회를 쫓아가고 국방부를 쫓아가도 몇 달을그렇게 해도 사과 한마디 결코 받아내지 못하고 끝났습니다.원자력연구원이 저 뒤에 있습니다. 원자로가 돌아가는데 안전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규정을 지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잊어버릴 만 하면 한 번씩 사고가 납니다. 무기든 핵이든 원래 안전할 수가 없는 것을 안전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막아야 합니다. 비인도적인 무기를 생산하는 것도 막아야 되고 논산에 폭탄 공장이 들어와서 우리 주민들과 논산을 위협하는 것도 막아야 합니다. 기업의 이윤을 위해 누군가가 죽어서는 안됩니다. 세계 시민들, 노동자들, 주민들 모두가 소중합니다. 우리 논산 주민 여러분과 함께 녹색정의당 끝까지 싸워서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