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핵사고 13주기 기자회견>

- 일시 : 2024.3.11(월)

- 장소 : 한국원자력연구원 정문

- 주최 : 대전탈핵공동행동

김윤기 유성구위원장 발언문

후쿠시마 발전소 사고가 벌써 13년입니다. 이 사고로 2천여 명이 사망했고, 8만8천 명이 살던 지역에서 떠나갔다고 합니다. 그중에 1만 4천 명만 되돌아와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이 핵 폐기수 문제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몸살을 앓았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약속했던 대로 핵폐기수 농도나 피폭당하는 노동자들 문제를 제대로 관리하겠다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24년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 핵 발전을 진흥시키겠다는 정책 기조가 분명한 상황입니다. 노후된 핵발전소 수명을 연장하는 것은 물론이고 신규 핵발전소를 지어서 2050년까지 핵발전 용량을 지금보다 3배 늘리겠다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는 말도 안 되는 기준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K-텍소노미나 CF-100 등 전 세계적인 합의와 다른 기준들을 들이대고 이것들을 교묘하게 왜곡해서 핵발전 정책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제성도 안전성도 검증되지 않은 SMR을 대량 보급, 상용화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이런 핵발전 진흥 정책은 한시가 급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동력을 가로 막기까지 합니다. 지금 당장 멈추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 심판하고 정책의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정부를 제대로 심판하려면 윤석열 정부를 반대하는 것에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확고한 기조로 세우고, 정의로운 전환을 주장하는 정치세력이 그 힘을 갖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전 문재인 정부 시절 재임 기간 중 재생에너지 비율을 12%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7% 대에서 멈추었고, 오히려 핵 발전시설은 늘어나기만 했습니다. 이런 식의 정부로 되돌아가는 것이 윤석열 정부를 제대로 심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에 대안을 갖고 있는 세력에게 그것을 추진할 수 있는 힘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제대로 된 관점과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합니다. 기후위기도 핵발전도 매우 계급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지난 2019년 기준으로 전 세계 인구 상위 1% 7,700만 명이 발생시킨 탄소와 하위 66% 5억 명이 발생기킨 탄소의 양이 같다고 합니다. 극소수 부자들이 기후위기의 주범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재생에너지는 민간 분야에 매우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90%가 민간 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재생에너지 또한 시장에 논리에 떠맡겨져 있는 상황입니다.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과정 또한 돈벌이의 수단이 되고,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돈 번 부자들이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에너지와 산업 전환의 과정은 노동자,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 그리고 하청업체, 지역 주민들에게 그 피해와 부담이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멈추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을 바꾸어야 합니다.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을 덜고 생산과 유통, 소비의 모든 과정이 정의로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녹색정의당은 탈핵과 정의로운 전환에 가장 맨 앞에서 윤석열 정부를 제대로 심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