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4. 2. 19(월) 10:30
○ 장소 : 전교조 대전지부(서구 계룡로 491번길 현진빌딩)
○ 주최 : 녹색정의당 대전시당
○ 순서

 - 사회 : 김윤기 녹색정의당 유성구위원장
 - 당사자 발언 : 신민기 녹색정의당 대전시당 대변인(카이스트 졸업식에서 끌려나간 당사자)
 - 연대 발언 : 문성호 대전시민사회연대회의 공동대표
 - 기자회견문낭독 : 조선기 녹색정의당 대전시당 위원장
 - 질의응답

 [기자회견문] 

윤석열 대통령은 카이스트 졸업식 폭력 사태 사과하고,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라!

지난 금요일, 카이스트 졸업식에 졸업생으로 참석한 녹색정의당 대전시당 신민기 대변인은 졸업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자감세 중단하고 연구개발 예산을 복원하라’는 요구를 시작하던 중에, 대통령 경호원들에 의해 폭압적으로 끌려 나갔습니다. 카이스트 어디엔가 감금되어 있다 유성경찰서로 이송되었습니다. 녹색정의당 대전시당은 소식을 듣고 급히 유성경찰서로 찾아가 면담을 요구했지만, ‘위에서 만나게 하지 말라’고 했다는 말만 반복할 뿐 면담 요구조차 무시했습니다. 당일 경찰서를 나오긴 하였으나, 이후 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권한으로 졸업식에 참석한 졸업생을 폭력적으로 졸업식장에서 쫓아내고 복귀도 못하게 감금한 것인지 대답하십시오. 영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현장에 있던 대통령 경호원들은 졸업생처럼 학위복을 입고 위장하고 있다가 득달같이 달려들어 팔, 다리를 들어 제압하고 끌어냈습니다. 독재정권시대에나 볼 법한 장면이 재현되는 것 같아 어안이 벙벙합니다. 앞선 과잉경호 논란에도 하나도 변한 것이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제압하기 전 어떤 경고의 메시지도 없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청년과학자, 연구노동자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의지도 계획도 없었으니, 경호원들이 과도한 폭력을 행사하고, 위법적인 감금까지 하는 등 과잉경호로 대통령의 의중을 보여준 것 아니겠습니까? 경호원들이 졸업식에 참석한 졸업생이자 권리의 주체인 시민을 임의로 감금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대통령은 카이스트 졸업식 폭력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경호책임자를 경질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신민기 대변인의 ‘부자감세 철회하고, R&D예산 복원하라’는 말에 주목해 주십시오. 신 대변인은 청년과학자, 예비 연구노동자로서 분명한 관점을 갖고, 이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발언해 왔습니다. 1월25일, 대전시당 성명에서는 전세사기 피해를 제대로 지원하지 않는 이장우 시장을 비판하면서, 부자감세 철회를 촉구하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앞서 1월9일에는 ‘연구노동자가 한두 번 실패를 넘어서 10년, 20년 연구할 수 있도록 정부가 R&D 예산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기득권 양당도 삭감된 예산 5조 4,000억원 중 6,000억원을 회복한 것을 자화자찬만 할 때가 아니’라고 일갈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기초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과제중심 운영제도(PBS)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연구현장의 오래 묵은 과제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신 대변인의 카이스트 졸업식 항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항의일 뿐만 아니라, 정권 심판은 진보적 개혁 대안을 제시하고 관철하는 투쟁으로 나가야 한다는 신념에서 비롯한 것이었습니다.

녹색정의당 대전시당은 카이스트 학생이자 녹색정의당 대전시당 대변인에 대한 이번 폭력사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부자감세 철회와 R&D예산 복원’을 위해서도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연구 현장과 우리 사회의 진보적 개혁을 위한 투쟁에 앞장서겠습니다.

부자감세 철회하고, R&D예산 복원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카이스트 졸업식 폭력사태 사과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경호책임자 경질하라!

2024.02.19 (월)

녹색정의당 대전광역시당

[김윤기 녹색정의당 대전시당 유성구위원장 발언문]

오늘 함께 해 주신 기자 여러분, 당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신민기 녹색정의당 대전시당 대변인이 소속되어 있는 유성구위원회 위원장 김윤기입니다. 신민기 대변인은 카이스트 전산학부 석사 과정을 마치고 취업을 준비하던 취준생이었고, 작년 11월28일부터 녹색정의당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시당 대변인에게 현안에 대해 여러 가지 요청도 하고, 의견을 내기도 해서 지금까지는 신민기 대변인이 저의 말을 듣고 성명이나 논평으로 써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만큼은 역할을 바꿔서 신민기 동지가 카이스트 졸업식장에서 하고 싶었던 말을 이 자리에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싶었습니다.

신민기 대변인은 지난 대선 직후 정의당 당원이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여성, 성소수자들이 겪는 차별에 대한 깊은 문제 의식을 갖고 있었는데, 대선에서 기득권양당은 승패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고 이런 정치로는 아무 것도 바뀔 수 있는게 없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분명한 철학과 원칙을 갖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온 정의당에 입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카이스트 졸업식 폭력 사태는 폭력과 윤석열 대통령 정책에 대한 반대라는 측면에서의 접근도 가능하겠습니다만, 여기 들고 있는 피켓처럼 ‘부자감세 철회하고, R&D 예산 복원하라’는 이 주장이 다시 부각되는 계기로 만들고 싶은 것이 신민기 대변인의 생각입니다. 보도에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신민기 녹색정의당 대전시당 대변인 발언문]

가장 먼저 이 자리를 만들어주시고, 곁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힘이 있든 없든 함께해 주신 녹색정의당 대전시당 동지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흔쾌히 연대발언을 맡아주신 문성호 대전시민사회연대회의 공동대표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찾아주신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애써 지켜주신 권력을 비판할 자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자리에 무사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색정의당 대전시당 대변인 신민기입니다. 저는 지난주 금요일 KAIST 학위수여식에서 정부의 부자감세와 R&D 예산 삭감에 피켓을 들고 항의했다는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의 경호원들에 의해 입을 막히고 사지가 붙들려 연행되었고, 이제 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피켓을 들어올리기로 결심하던 순간보다 열 배 스무 배는 더 고민한 것 같습니다. 부당하다고 생각한 것에 목소리를 내는 게 불이익으로 돌아올 미래가 걱정되어서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공계인을 꿈꿨던 노력이 무너질까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피켓은 저만을 위해 들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연구자라는 특정 이익집단만을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정부의 부자감세와 예산삭감으로 피해를 본 모든 분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얼굴을 들기로 하였습니다.

[사건 진행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결심하게 된 가장 중요한 계기가 있습니다. 저는 다른 국민들이 어떻게 되든 좋으니 R&D 예산을 늘려달라고 요구하려고 목소리를 낸 게 아닙니다. 단순히 끌려간 정권의 피해자로만 남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녹색정의당 대전시당에서 활동하면서, 올해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대전의 수많은 피해자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나이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만났습니다. 시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장애인 시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 또래가 죽어갔던 세월호참사 그 기념사업의 예산 전액 삭감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의 원인이 정부의 예산 삭감이었고, 그 출발점은 정부여당이 단행한 부자감세였습니다.

부자감세는 국회에서 인정한 적 없는 밀실논의로 합의되었습니다. R&D 예산 복원이 논의될 때도, 연구자들은 상세한 내용 하나 알 수 없었습니다. 정부가 사과하고, 국민의힘도 사과하고, 제대로 막아내지 못한 더불어민주당도 책임있는 목소리를 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께 부탁이 있습니다. 제가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건, 내가 부당한 일을 겪더라도 녹색정의당이 함께 싸워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녹색정의당이 두려워하는 저에게 손을 내밀어준 것처럼, 녹색정의당에 기회를 주시고 손을 내밀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이 원칙을 지키고 권력에 피해받으신 분들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뭉치신 분들입니다.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미래를 위한 희망을 열자는 것에 뜻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과잉경호와 강제진압과정의 부당함을 증명하겠습니다. 제 발언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