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기 정의당 유성구위원장 발언

이제 총선이 70여일 정도 남은 상황인데, 아직도 선거제도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국회를 지배하고 있는 기득권양당은 매번 선거법을 대놓고 어기다보니 아무런 문제의식도 어떠한 책임도 느끼지 않습니다. 지역구별로 여러 명의 예비후보가 있고, 지도부가 비례후보를 낙점하는 기득권양당은 이렇게 선거제도 논란을 질질 끌고 가는 것이 오히려 유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이 제도 저 제도를 던져보고, 시민사회 등 주변의 반응들을 확인하면서 자신들에게 가장 유리한 선거제도를 찾는 시간으로 쓰고 있습니다. 통탄할 노릇입니다. 비열하고 저열합니다.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고, 다당제를 촉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복합위기에 빠진 한국사회에 꼭 필요합니다. 불평등, 기후위기, 인구와 지방소멸 등은 기득권양당이 번갈아 집권하며 해결하지 못하고 키워 온 위기입니다. 정권이 두번 바뀌도록 최저임금은 1만원에 도달하지 못하고, 개발과 성장의 신화에 갇혀 가덕도신공항 등을 함께 추진하며 기후위기를 심화시켜 왔습니다. 진보정당들이 있는 국회여야 이러한 위기에 제대로 맞서고, 대한민국을 다시 세워낼 수 있습니다.
 

병립형 회귀를 통해 국회에서 쫓아내어지는 것은 소수정당 뿐만 아니라 주류질서에서 소외되고 배제된 수 많은 시민들입니다. 아직 소수정당인 진보정당들은  기득권양당이 돌아보지 않았던 노동자, 장애인, 성소수자, 여성, 청년, 중소상공인, 이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었고, 노란봉투법과 차별금지법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제 기득권양당이 자신의 이익에 눈이 멀어 정치에서 소수정당과 함께 사회적 약자, 소수자가 함께 쫓아내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더욱 분열하게 될 것이고, 계급-계층 간의 대립은 더욱 격화될 것입니다. 
 

비례위성정당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병립형을 당론으로 가진 국민의힘은 애초 민주주의 발전에 관심조차 없는 집단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저희 정의당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함께 추진했던 민주당만 분명한 의지를 가지면 됩니다. 그런데, 정청래 최고위원이 병립형 전당원투표를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이 새로운 전통을 만들려나 봅니다. 비례위성정당도 그렇고, 자신들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고 싶을 때도 전당원 투표를 동원했습니다. 자랑스런 자리에는 지도부가 서고, 부끄럽고 곤란한 일은 당원들에게 미룹니다. 이재명 대표는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고 했는데, 병립형으로 회귀하는 것은 구질구질하게 지는 길이 될 것입니다. 위대한 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강령을 가진 민주당인만큼 민주주의가 이기는 길을 선택해 주십시오.

김윤기 유성구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