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양당은 비례대표제 병립형 퇴행 시도 중단하라!

22대 총선의 룰인 선거법을 개악하기 위한 눈치보기가 꼴불견스럽다. 개탄스러운 것은 병립형 비례제 회귀를 당론으로 채택한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다당제 정치개혁 입장을 밝혔던 더불어민주당까지 선거제도를 후퇴시킬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것이다.

정의당은 시민들의 다당제 정치개혁 요구를 받아들여 21대 총선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거대양당은 위성정당 창당이라는 편법으로 그 요구를 무력화시켰다. 그리고 22대 총선을 앞둔 현재, 국민의힘은 그마저도 저버린 병립형 비례제 후퇴를 당론으로 내세우고, 민주당은 자신들의 잇속을 계산하느라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지금까지 이어져 온 선거제 개혁 논의, 국회 추진의 공론조사, 정개특위를 등한시한 채 자신들만의 협의체를 꾸려 선거제를 퇴행시키려 한다.

국민의힘은 오로지 선거제 퇴행만을 바라보는 정치를 지속해 왔다. 위성정당 창당, 국회의원 정수 축소, 병립형 퇴행 등이 그 사례이다.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목소리가 국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는 국회의 귀족정치화 시도와 다를 바 없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앞으로는 다당제 정치개혁을 약속해 놓고 막상 선거제를 확정할 때가 되자 국민의힘과 선거제 퇴행 담합을 시도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 다당제 연합정치를 위한 정치개혁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는 병립형 퇴행을 포함해 소수정당의 자리를 뺏을 꼼수를 총동원하려 한다는 소식이 공공연하게 들려온다. 눈앞의 이익에 매달려 원칙을 저버리는 정당은 어떤 선거제도에서도 시민들에게 선택받지 못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일각에서 정치개혁을 빌미로 내세운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는 오히려 최악의 선거제도다. 병립형 비례 의석을 권역별로 쪼개면 봉쇄조항의 문턱이 높아져, 소수정당에게는 국회에 진입할 기회조차도 주어지지 않는다. 또한 지역의 입장에서 대전 등 충청권이 대구·경북, 강원권과 묶이는 것에 어떠한 기준이나 명분도 찾을 수 없다. 지역주의 완화라는 명분도 희망사항일 뿐, 권역 중 특정 지역에만 구애해서 절반만 확실히 가져가겠다는 나눠갖기 정치가 여전할 가능성이 짙다. 즉, 연동형이 빠진 권역별 비례제는 양당의 갈라먹기 담합에 지나지 않는다.

과거의 선거제도는 상대편을 깎아내리는 데 골몰하는 양자 대립을 불러왔고, 정치가 민생을 외면하게 만들었다. 지금껏 단 한 번도 진보정당 선거당선자를 허용하지 않은 대전은 공고해진 양당체제 폐해의 산증인이나 마찬가지인 곳이다. 그 결과 지역은 활력을 잃었고, 정치는 시민들의 삶의 문제에 제대로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차악만을 강요하는 선거제도로는 국민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없다. 국민이 최선의 선택지에 투표하고 국회가 그 표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선거제를 개혁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선거제를 논의할 거라면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마라. 애써 개악에 골몰하는 것보다 현행 선거법을 그대로 두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그러면 국민들 앞에 약속했던 대로 비례성이 더 개선된 선거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정의당 대전시당은 비례성 · 대표성 확대를 지지하는 시민들과 함께 기득권 정치의 병립형 퇴행 시도를 규탄하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이 선거제 개혁에 책임있게 나서기를 촉구한다.

2023년 12월 20일

정의당 대전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