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지구와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는 핵오염수 해양투기 결정 일본정부 규탄하며 윤석열정부는 지금이라도 일본 정부에 강력 항의하라!

일본정부가 결국 24일부터 후쿠시마핵오염수를 해양투기하겠다고 결정했다. 반인류, 반생태적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일본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일본 정부의 발표가 있자 우리 정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계획상 과학 기술적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재빠른 면죄부 발부이자, 사실상의 해양투기 범죄행위 용인, 지지발언이다.

80%이상의 국민들이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는 후쿠시마 핵오염수의 위험성으로 인해 불안하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핵오염수 해양투기에 관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응대하고 있으니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이며 누구를 위한 대통령인가? 국민들은 핵폐기물을 바다에 버리는 나라가 어디 있냐며 가슴을 치며 답답해한다. 무책임한 핵오염수 해양투기에 그 피해는 한국과 인근 국가 국민이 오롯이 감내해야하는 현실이다.

윤석열 정부는 한미일 정상회담에서조차 침묵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한 15개월 동안 핵오염수 투기를 막을 수 있는 수많은 시간과 수많은 기회가 있었다. 오염수 투기는 한차례 걱정으로 끝나지 않는다. 겨우 5년간의 정권이 앞으로 30년간 이어질 우려를 스스로 방치한 격이다.

육지에 보관할 공간을 놔두고 핵폐기물을 바다에 버린다는 것은 반문명적, 반인류적, 반생태적 국제적 범죄이다. 안전하다고 입증되지 않으면 위험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위험이 입증되지 않으면 안전하다고 간주하는 것이 아니다.

정의당 대전시당은 윤석열 정부가 지금이라도 일본정부에 강력하게 항의할 것을 촉구하며 핵오염수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 핵발전이 중단되는 날까지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2023.8.23.

정의당 대전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