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파업에 대한 정부의 강경 대응, 사태해결에 도움 못돼

- ‘원격진료 허용, 병원 영리 허용 정책 백지화’만이 사태해결의 지름길

오늘 10일,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원격진료와 의료영리화 정책을 막아내겠다.”며 하루 동안 집단휴진에 들어갔다. 사태를 해결할 키를 쥔 정부는 강경대응으로 일관하며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파업에 참여하는 의사들에게 15일 업무정지, 의사면허 취소 등으로 으름장을 놓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강경대응은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예정에 없던 대형병원 수련의와 전공의들까지 휴진에 나서는 등 사태가 악화되고 있는 현실이 그것을 반증한다. 정부는 원격진료와 영리 병원 허용 정책이 의사들을 파업을 내몰고 있음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원격진료와 자회사를 통한 영리병원 허용은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의료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것이라는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사태해결의 지름길은 원격진료 허용과 병원 영리 허용정책을 백지화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의사들과 국민들의 목소리를 수용하여 하루 빨리 사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