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와 깡통 전세로 인한 피해 사례가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속출하고 있습니다. 대전 지역의 경우 도마동, 괴정동, 문창동 등에서 임차인 55가구가 50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전지역은 특히 주거용 다가구 주택 비율이 전국 1위이며, 전세가율 100%로 추가 피해 우려가 높은 지역입니다.

5월 2일 오후 정의당 대전시당은 갈마동에서 새로 발생한 전세 사기 피해 신고를 접수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갈마동 모 빌라에 전세로 살고 있고, 계약 기간 중에 집 주인이 바뀐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지난 2~3월에 집 주인과 연락이 되지 않았고, 4월에 만기가 되었어도 전세 보증금은 반환받지 못했습니다. 집 주인은 주택 11채를 보유하고 있어 자신이 전세 피해자인 줄 미처 모르고 있는 피해자들이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형적인 전세 사기에 해당하는 사건입니다. 전세 사기와 깡통 전세 공포가 대전지역에도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 대책도 중요하지만 대전시가 신속하고 치밀하게 대책을 마련하여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피해 확산을 막아야 할 때입니다. 전면적 실태 조사, 피해 유형별 지원 대책 수립, 피해자 상담과 지원을 위하여 광역, 기초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이미 작년 말부터 심상정 국회의원이 전세 사기와 깡통 전세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국토부에 대책을 요구했고, 올해 초 전세사기-깡통전세 7법을 발의하였습니다. 정의당 전세사기 피해대책특위를 구성하고 피해상담창구를 설치하였습니다. 심상정 국회의원 대표 발의로 전세사기-깡통전세 공공매입을 골자로 한 특별법도 발의하였습니다.

정의당 대전시당은 ‘정의당 전세사기 깡통전세 대책특위’와 함께 피해자 중심의 특별법 제정과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우선, 대전지역 실태조사와 피해자 상담을 위해 ‘대전 전세사기 피해상담창구’를 개설해 5월 4일부터 운영합니다. 신고 접수한 피해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2023년 5월 4일

정의당 대전시당

<정의당 대전시당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상담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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