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대전시당과 이정미의원실, 노동이당당한나라본부, 공공운수노조 대전본부,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이 함께 주최한 엉터리 정규직화 증언대회가 22일 IBS에서 열렸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진행현황에 대한 발제로 시작된 이 날 증언대회에서는 교육공무직, 원자력연료주식회사, 기초과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의 사례가 발표되었다. 이 날 행사는 증언에 참여한 참석자들의 열띤 증언으로 예정시간보다 한 시간을 훌쩍 넘겨서야 끝이 났다.

김윤기 정의당 대전시당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기득권의 벽을 함께 넘어서는 것”이라며, “함께 가자”고 독려했다. 증언자로 나선 IBS(기초과학연구원)사례 발표에 나선 최숙 지부장은 “촛불혁명 이후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약속하셨다”고 전하며 눈물을 참지 못해 참석자들을 울컥하게 만들었다. IBS는 600여명의 연구자들이 전원 전환대상에서 제외되었고, 행정/기술/보조 인력 43%는 기간제로도 일할 수 없어 해고될 상황이다. 사측 9명, 노측 1명으로 구성된 기울어진 운동장인 전환심의위에 맡겨진 정규직 전환은 시작부터 제대로 되기 어려웠다.

상시근로를 하고 있는 전체 2,974 명 중 단 190명만을 정규직 전환한 대전시교육청의 사례, 직고용해야하는 생명 안전 업무가 분명한 방사선 안전관리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자회사 전환을 하려는 한국원자력연료주식회사 사례, 직접고용 시 연간 2,200만원의 비용절감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직접고용을 하지 않고 자회사를 추진하고 있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사례도 발표되었다. 증언자들은 한 목소리로, 정부의 가이드라인도 개선되어야 하는 부족한 점이 많기는 하지만 정해진 가이드라인조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은 정부가 약속한 공공기관의 정규직화가 희망고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현장의 노동자들과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김윤기 위원장 인사말 전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기득권과 맞서 싸우고 그 벽을 함께 넘어서겠다고 약속하는 것”

요즘 우리 지역 정치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불법 정치자금, 공천헌금 이런 얘기들이 떠돌고 있습니다. 어제 민주당이 이 사건의 당사자로 지목받고 있는 박범계 의원을 당무감사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본인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다고 얘기하지만, 시민들은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서 아직은 깔끔하지 않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심지어 당직자와 당무 전반을 감사하는 자리에 이렇게 시끄러운 지경에 있는 분을 임명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이게 나라냐?’며 촛불을 들고, 촛불을 민심을 받들어 제대로 개혁하라고 민주당을 많이 찍어주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불과 6개월 만에 이런 상황을 보는 심정이 어떨까 싶습니다. 저도 진보정당의 정치인입니다만, 거대양당이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는 기득권을 뚫고 뭔가 더 의미 있고 더 큰 활동을 하기 쉽지 않은 장벽에 가로막히곤 합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도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어떤 자료를 보더라도 세계 9~12위에 있는 경제대국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대한민국 소득의 절반을 상위 10%를 가져가고 나머지 50%가 15%를 가지고 싸우는 극심한 양극화입니다. 우리 사회는 얼마든지 공공부문에서 정규직화 할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 못하게 하는 것은 민주당의 정치나 사용자들이나 똑같은 아닌가 싶습니다. 기득권들이 자기 곁을 내주지 않는 진입을 거부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얘기들을 하겠습니다만. 비정규직이 정규직화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시는 동지들, 진보정당이 제대로 자리 잡고 역할을 해야 한다고 믿는 우리가 기득권과 맞서 싸우고 그 벽을 함께 넘어서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오늘 이 자리의 또 다른 의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연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함께 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