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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권선택 시장은 물론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져라!

-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도시공원위원회 가결에 부쳐


두 차례나 재심의 결정을 했던 도시공위원회가 ‘찬성 10, 반대 6, 기권 1’로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가결시켰다. 오늘 결정은 민주성과 공정성이 심각한 훼손된 채 이루어진 폭력이었다. 대전시와 주민들 간의 극심한 갈등 속에서 상정된 안건임에도 표결 처리를 강행했다는 점, 권선택 시장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는 대전시 실,국장 5명의 참여가 사실상 가결을 결정했다는 점이 그러하다.

권선택 시장은 무책임하고, 비겁했다. 25일 정례브리핑에서 "하지말자는 것은 대안이 아니다. 대안을 제시해야한다"고 했는데, 이는 전형적인 책임 회피이다. 이미 ‘대규모 아파트 건설’을 유일한 대안으로 결정하고, 눈과 귀를 닫아버렸는데 어떤 소리가 들렸겠는가?
게다가 “2020년 7월이면 공원을 완전히 해제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환경재앙을 막기 위해 최소로 민간 시설을 한다”며, 도시공원위원들에게는 부당한 압력을 공개적으로 행사했다. 사업의 타당성과 시민의 공공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도시공원위원회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였다.

더불어민주당도 함께 책임져야 한다. 지난 해, 수돗물 민영화 추진 당시부터 민주당은 당론 채택을 거부해왔다. 그 결과, 3차 도시공원위원회를 앞두고 권선택 시장은 관제데모를 조직하고, 주민들과 대화는 거부하였으며, 시청 정문을 폐쇄하였다.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나 볼 수 있었던 일이 2017년 더불어민주당 집권 대전시청에서 재현되었다. 촛불혁명의 결과로 집권한 민주당은 대전시에 일어나고 있는 민주주의 후퇴에 대해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남의 눈에 티끌만 탓하지 마라. 

도시공원위원회 가결로 사업이 결정된 것이 아니다.
대전시민은 여전히 후세에게 ‘시멘트 콘크리트 쓰레기더미’를 물려줄 계획이 없다.

2017년 10월 26일
정의당 대전시당 대변인 남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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