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조선희 의원,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교육재난지원금 지급할 것을 촉구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이 청소년들에게 지급하는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제외됐다며 차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진행 된 제265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조선희 의원(정의, 비례)은 인천시와 교육청이 지급하기로한 교육재난지원금에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제외 된 것 과 관련 질의가 있었다.

이날 조선희 의원은 “현재 인천시와 교육청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10만원의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학교 밖 청소년들은 제외돼 이에 대한 차별로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들도 인천에 거주하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하는 권리에서 제외된다면 그 누가 납득 하겠냐”며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들도 포함 시킬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조진숙 인천시 여성가족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이 대략 7천명으로 시에서는 아동청소년과 담당이 검토했고, 1인당 10만원씩 교육재난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 담당과와 협의를 마쳤다”며 “다만 선거법 저촉 문제로 어려움이 있었으나 선관위에서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고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며, 10월 중에는 이음카드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고 답변했다.

이 외에도 조선희 의원은 “내년부터 지급되는 결식아동 급식 지원과 관련해서 개인(5,500원)과 단체(5,000원) 급식단가가 500원 인상했지만 학교 밖 청소년은 여전히 급식단가가 4,500원으로 충분한 권리를 누리고 있지 못하다”며 개선을 요구했고, 이에 대해 조 국장은 결식아동 급식 지원기준으로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 담당 : 박병규 정의당 인천시당 정책실장(010-8208-9708)

2020년 9월 16일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조선희(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