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아닌, 무상교통 정책으로 기후 위기를 극복하고, 교통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

 
- 14일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도시철도 200원·시내버스 250원·광역직행좌석버스 350원·광역간선급행버스 400원 인상으로 원안 가결

어제(14일) 진행 된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제288회 정례회의 제5차 회의에서 ‘인천광역시 도시철도 운임 조정안에 대한 의견청쥐’와 ‘인천광역시 버스 요금 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가 모두 원안 가결됨에 따라 오는 8월부터 지하철은 200원, 시내버스는 250원, 광역직행좌석버스는 350원, 광역간선급행버스는 400원으로 인상하게 된다.

우선 정의당 인천시당은 도시철도와 버스 요금에 대한 이번 인상안에 대해 서민들에게 부담되는 가계 상황과 교통공공성 및 탄소중립을 무시하는 행태로 규정하며,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

현재 대한민국은 코로나 경제위기, 우크라이나 전쟁을 거치며 저성장·고금리·고환율·고물가의 복합적인 경제위기가 진행중에 있으며, 실제 지난 5월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1/4분기 가계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4.7%가 늘었으나, 월평균 소비지출은 11.5%가 증가하면서 소득보다는 오히려 지출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난 상황이다.

이중 교통비 비중은 12%로 여전히 가계에 많은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대중교통은 주로 서민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 다른 생활비는 어떻게든 줄일 수 있지만 매일 매일 출퇴근을 해야 하는 서민들에게 교통 요금은 절대 줄일 수 없는 필수 비용이기 때문에 지금은 요금을 인상할 때가 아닌 오히려 무상교통 정책 등 교통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의 전환이 필요할 때이다.

대중교통의 요금 수준과 구조는 요금정책의 목표와 연결. 경제, 사회, 재정, 환경적 관점에서 다양하게 연관되고, 서로 상충 관계에 있다.

따라서 단순히 적자를 벗어나기 위한 운임 회수나 수익자 부담만을 강조하게 되면 비용 회수에는 유리하고 인천시의 재정은 줄일 수 있지만 이용 확대와 사회적 형평성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밖에 없게 된다.

단적인 예로, 교통 정책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계획 없이 요금을 인상하게 되면 결국 이용자는 줄어들고 다른 대체 교통수단을 선택하게 되고, 또다시 이용자가 줄어 적자가 늘어나면 요금을 인상하게 되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나타 날 수 밖에 없게 되며, 이 과정에서 대중교통 말고 다른 교통 수단이 없는 서민들에게만 요금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 발생 되는 것이다.

인천시의 최근 10년(2010~2019년)간 교통수송분담률을 보면 승용차 비율이 증가하고 대중교통분담률이 계속 감소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다.

또한 대중교통은 단순히 서민 가계 경제에만 국한 된 것이 아니다.

도로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전체 비중의 13.9%를 차지하는 만큼 도로 위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은 탄소 중립 실현과 기후 위기 극복에 매우 필요한 정책 중 하나이다.

특히 도로 위에서 승용차가 차지하는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59.08%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고, 승용차 이용을 줄이는 것은 탄소중립을 위해 필수적일 수 밖에 없다.(인천의 승용차 이용 비율 48.51%, 2021년)

그렇기에 인천시는 이번에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을 제출할 것이 아니라 탄소중립 실현을 통한 기후 위기 극복, 교통복지를 통한 인천시민 가계경제의 부담 완화, 교통 공공성 강화의 방향에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가 단순히 운송원가 상승으로 인한 적자를 핑계로 요금 인상안을 계획한 것은 ‘언 발에 오줌 누기’처럼 지금 잠깐의 상황만 모면하는 것일뿐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기에 비판받아 마땅하다.

인천시의회 역시 이러한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제대로 된 내용 검토와 대안도 없이 원안을 가결한 것은 의회가 인천시의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정의당은 기후 위기 극복과 교통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으로 지난 4월 5일 무상교통 정책을 제안 한바 있으며, 그 첫 단계로 청소년은 무상교통, 성인은 월 3만원에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했다.

또한 같은 달 20일에는 인천지역의 시민·노동·정당 등 39개 단체가 모여 '청소년 무상교통 및 인천시민 3만 원 프리패스 조례 제정 운동본부'를 발족하고, 5월 3일부터 인천시의회에 <인천광역시 기후 위기 극복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이 주민 조례 청구로 의회에 제출되어 인천시민들의 서명이 진행 중에 있다.

인천시민을 대표하는 의회라면 단순히 인천시의 요금 인상안에 대한 거수기 역할을 할 것이 아니라, 제출된 조례안을 살피고 요금 인상이 아닌 근본적인 대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인천시에 건의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이에 정의당 인천시당은 300만 인천시민들과 함께 ‘기후위기 극복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교통 지원조례“를 시민의 힘으로 제정하여, 1단계로 청소년은 무상교통을, 성인은 월3만원으로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정책을 실현함으로써 인천시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을 저지할 것을 밝힌다.

2023년 6월 15일

정의당 인천광역시당(위원장 문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