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3주년 세계노동절 연대성명]

윤석열 정부는 노동탄압, 노동개악 중단하라!

내일 5월 1일은 133주년 세계노동절이다. 이날은 전세계 노동자들이 노동의 권리를 확대하고, 노동자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투쟁하는 날이다.

5월 1일이 전세계 노동자들의 투쟁의 날로 정착된 이후 세계는 언제나 노동시간은 축소되고, 노동자들의 권리는 향상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고 있으며, 역대 어느 정부보다 노동 탄압 및 노동 개악을 일삼고 있다.

세계는 지금 주 5일제를 넘어 주 4.5일제, 주 4일제 노동으로 노동시간을 점점 축소해가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주 69시간 노동을 이야기 하다, 국민들의 질타가 쏟아지고 지지율이 떨어지자 이제는 주 60시간 노동을 주장하고 있다.

주 평균 60시간 이상 일하다 숨지면 과로사로 인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봤을 때, 이는 온 국민을 과로사로 몰아넣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노동탄압은 또 어떠한가!

임기 초부터 노동조합에 대한 적대감을 가감없이 드러냈던 윤석열 정부는, 노조 회계 자료 요구, 단협 시정 명령 등 행정개입을 통해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말살하려 하고 있다.

작년 말 화물연대에서 시작된 노동탄압은 최근에는 건설노조 탄압으로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지난 4월 25일에도 인천지방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건설노조경인본부 간부 2인이 구속되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다. 경찰은 이미 압수수색과 경찰조사로 필요한 증거들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사실 확인조차 되지 않은 이유들을 근거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노동조합이 당연히 요구했어야 하는 주장들에 대해서도 ‘협박’이나 ‘강요’였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

건설현장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부실공사, 중대 재해사고 발생의 근본 원인은 건설노조가 아니라, 건설자본들이 더 많은 이윤을 위해 자행하고 있는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다.
 

2022년에만 250여건이 넘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중대재해가 발생했으나 검찰에 기소된 건은 14건에 불과한 현실에서, 정부가 해야할 것은 건설노조 때리기가 아니라 중대재해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법 집행이다.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기업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운운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노동자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는 관심이 없는지를 반증한다 할 것이다.

133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초장시간 노동,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노조 무력화를 획책하는 반노동정책에 맞서는 목소리가 울려 펴질 것이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과 노동탄압을 저지하고, 노동이 당당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는 나라를 위해 힘차게 투쟁할 것이다.

2023년 4월 30일

정의당 인천광역시당 위원장 문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