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문영미 위원장, “대중교통 3만원 프리패스제 도입으로 단계적 무상교통 실시하겠다 ”

기록적인 한파와 고물가와 고금리, 난방비 폭탄으로 서민들의 경제는 더욱 얼어붙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쏘아 올린 대중교통 요금 폭탄이 다시금 서민들의 민생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정의당 인천시당은 15일부터 연수구 캠퍼스타운역을 시작으로 “교통요금 인상 반대! 물가폭탄·기후위기 극복! 대중교통 3만원 프리패스제도입하라!”라는 내용을 가지고 정당 연설회 및 캠페인을 진행한다.

문영미 인천시당 위원장은 “법인세 인하로 재벌 부자에게는 50조원의 감세 혜택을 주면서, 서민에게는 난방비 폭탄에 이어, 이제는 버스요금과 지하철 요금까지 대폭 인상한다”며, “서민의 발이 되어주고 기후위기 시대 적극 행정이 필요한 대중교통은, 정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지 시장의 논리로 접근할 영역이 절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 위원장은 “적자 난다고, 수익성 따지면서 가격정책을 쓴다면, 모든 피해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민들에게 떠넘겨질 것”이라며, “발상을 전환하여, ‘3만원 프리패스’ 제도를 도입하여, 단계적으로 무상교통 정책을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끝으로 문영미 위원장은 “월 ‘3만원 프리패스’로 버스와 지하철을 무제한 이용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연간 약 2,781억원 정도로 인천시 전체 예산인 13조 규모에서 충분히 가능하다”며, “이를 국·시비로 매칭 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은 더 줄 것으로 예상 된다.”고 밝혔다.

한편, 정의당의 제안하는 ‘월 3만원 프리패스’ 제도는 월 3만원으로 지하철과 버스를 무제한 이용하는 통합정기권으로, 이 제도를 통해 서민의 경제적·생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이후 단계적 무상교통으로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확대하자는 취지의 제안이다.

이 제도는 이미 독일에서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책으로 발의되어 ‘9유로 티켓’이라는 이름으로 실시되어 실효성을 입증하고 큰 호응을 얻은 것으로 스페인, 영국도 검토하고 있는 정책이다.

정의당은 이러한 정책을 통해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는 서민들의 지출 부담과 자가용 사용을 줄여서 도로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절감하고, 탄소중립 중립 실현에 좀 더 다가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

2023년 2월 14일

정의당 인천광역시당(위원장 문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