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이은 난방비 폭탄!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에 대한 난방비 지원대책 절실하다!

기록적인 한파와 고물가로 민생이 얼어붙은 가운데, 난방비 폭탄으로 서민들의 경제는 더욱 얼어 붙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 1일에 “동절기 차상위 계층 등 서민을 위한 추가 난방비 지원”을 발표한바 있으며, 인천시 역시 지난 2일과 1월 27일에 저소득가구와 차상위계층·복지시설에 대한 난방비 지원 대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정부와 인천시의 난방비 지원대책은 여전히 지원대상과 지원방식에서 모두 구멍을 드러내고 있다.

코로나19로 반 토막 난 매출에다 코로나 부채까지 이미 발밑에 지뢰를 깔아두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이제는 난방비 폭탄까지 떠안게 된 상황임에도 정부와 인천시의 난방비 지원대상에서 중소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제외된 것이다.

지난 2일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난방비 인상 관련 소상공인 영향 긴급 실태조사(일반 소상공인 1,811명을 대상)’를 발표한 바 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96.9%는 전년 동월 대비 이번 달 사업체의 난방비가 상승했다고 응답했고, 난방비 상승이 '매우 부담'된다고 한 응답자도 80.4%에 육박했다.

또한, 사업체 운영에 있어 변동비 중 난방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0~30% 차지’가 46.7%, 뒤이어 ‘30~50% 차지’가 26.2%로 나타나 난방비가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난방비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대책 방안으로 응답자의 40.8%가 ‘난방시간과 온도제한’을, 35.8%가 ‘별다른 대안 없음’이라고 응답하여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난방비 인상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현실적인 대책이 거의 전무 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실태조사에서 소상공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난방비 관련 지원 정책으로는 ‘51.7%’가 ‘소상공인 난방비 요금 할인’을 꼽아 당장의 현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수 있었다.

이에 정의당 인천시당은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대상을 소상공인까지 확대하고 한시적 요금할인 방안을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코로나19 당시와 같이 난방비 납부 유예 지원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도시가스요금 할부제 도입 등으로 난방비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23년 2월 8일

정의당 인천광역시당(위원장 문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