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민주노총 압수수색, 윤석열정부의 노골화된 노동 죽이기 규탄한다.

어제 (1월 18일) 오전 국정원이 민주노총과 보건의료노조 등의 압수수색에 이어 오늘(1월 19일)은 경찰청에서 양대노총 건설노조 압수수색을 감행했다.

노동개혁을 한다면서 노동계의 대표인 민주노총과 대화는 커녕 설연휴를 앞두고 벌어진 이와 같은 사태는 명백한 윤석열 정부의 ‘노동 죽이기’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노동시간 유연화, 노동조합 회계 공개, 화물연대에 대한 공정위 고발,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시도 등 노동개악으로 노동권 고사에 나선 데 이어 이번 국정원 압수수색은 이제 노동조합을 사회적 여론에서도 말려 죽이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노골화된 노동 죽이기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압수수색은 민주노총 전체가 아닌 개인 물품 압수수색이었다고 하면서도 수백명의 경찰 병력을 동원하고, 사다리차와 에어매트리스까지 등장했다. 국정원이 이렇게 무리하게 나서는 것은 결국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반노조 기조에 기반해 민주노총을 간첩집단, 범죄집단으로 낙인찍기 위한 것이고, 이는 명백한 공안탄압이다.

우리는 그동안 국정원의 민간인 불법사찰, 댓글 공작, 간첩사건 조작 등 수없이 많은 반헌법적인 악행들을 봐왔고, 정권유지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음을 알고 있다. 그러하기에 대공수사권 이양과 국정원 개혁이 절실했던 이유이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구시대적인 공안몰이로 노동죽이기를 시도하는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국정원 공안수사권 유임을 시도하고, 국정원의 국민 사찰, 여론조작을 허용하려는 정부 여당의 그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023년 1월 19일

정의당 인천광역시당 위원장 문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