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전세 사기 피해 대응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 해야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세 사기 피해자의 상당수가 20·30세대이며, 지역적으로도 수도권에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천지역 피해자는 전체 피해 규모의 34.9%를 차지할 정도로 피해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인천시 대응은 너무 피상적이고 안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인천시의 늑장행정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11월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는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에 ▲긴급주거 지원 ▲피해 세대 경매 중지와 연기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원스톱 센터 설립 ▲전세자금 대출기한 연장 ▲주택관리법 개정 등을 요구한바 있다.

이후 정부와 인천시는 서둘러 대책 마련에 들어갔지만 지금까지 진행된 것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피해자들의 법률 대응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 주민들을 위한 법률 접수처’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전부였다.

더욱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 당장 1월 중에 집을 비워야 하는 피해자가 발생 함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여전히 국토부와 협의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며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반면, 서울시의 경우, 전세 사기 대응 유형을 피해지원 및 예방, 악성 임대인에 대한 대응으로 분류하고, 이에 따른 세부적인 계획을 내놓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확대(금융지원) ▲(가칭)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 센터 설립 및 운영(법률지원) 등으로 피해자를 지원하고, ▲자치구별/주택유형별 전세가율 민간앱 공개 확대 ▲전월세 안심계약 서비스 확대 및 예방교육 확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보증보험 가입지원 ▲신축빌라 예상 분양가격 신고제도 신설 등 피해자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도 준비 중 이다.

또한 악성 임대인에 대한 대응 책으로 ▲임대차 이상거래 분석 및 악성 임대인 의심주택 모니터링으로 의심 주택 관리 ▲전세사기 가담 불법 중개행위 집중 단속 관리 ▲주택임대관리업자 책임 강화 등으로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렇듯 가장 많은 피해자가 나온 서울시는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반면, 인천시의 경우 여전히 ‘협의 중이다’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라며, 수수 방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의당 인천시당은 신속한 지원대책과 근본적인 정책 대안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것을 촉구하며, 인천시와 정부에 다음과 같이 제안 한다.

우선 지금 당장 갈 곳이 없는 피해자들에게 즉각적인 임시주거지 지원과 전세자금 대출 만기 연장, 무이자 대출 지원, 주거 안정 지원금 지원 등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자기 자본 투입을 제도화하여 갭 투기를 근절하고, 애초에 보증금 손실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제도를 즉각 개선해야 하며, 전세 보증금 사고가 난 주택에 대해서는 인천도시공사(iH)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인천시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매입해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방안도 추진해야 한다.

끝으로 정의당 인천시당은 전세 사기 예방과 피해방지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전세 사기 피해 문제로 서민들이 눈물 흘리는 일이 없게끔 정부와 국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2023년 1월 11일

정의당 인천광역시당(위원장 문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