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화물노동자들을 비롯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한다.

   - “안전운임제는 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국민의 안전을 위한 요구”

- “정부여당의 개악안을 철회, 일몰제 폐지, 차종·품목 확대 등 제대로 된 법개정에 함께할 것”

- 또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을 지지하며,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에 맞설 것”

화물노동자들이 지난 24일(목) 총파업에 돌입했다. 올해 6월 파업 끝에 화물노동자들과 국토교통부가 합의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차종·품목 확대를 정부 여당이 파기했기 때문이다.

화물연대뿐만이 아니다. 서울대병원과 보라매병원 보건의료노동자,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상담사, 학교비정규직들이 파업을 진행했고, 30일에는 서울지하철 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가는 등 공공부문 연쇄 총파업이 예고돼 있다. 모두 합의를 180도 뒤집고, 약속은 나 몰라라 하는 윤석열 정부가 부른 것이다.

화물노동자들의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종 확대 요구는 화물노동자 뿐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국민의 안전을 위한 요구이다.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굳어진 화물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말 그대로 정부가 안전을 위해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 결과 뿐만 아니라 현장 노동자들이 체감하는 것에서도 제도의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과속, 과적, 졸음운전의 위험을 크게 감소시켰고, 화물 노동자들의 노동조건도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다. 오히려 적용 대상이 화물 노동자의 6% 밖에 되지 않는 협소한 적용범위가 문제이고, 품목을 확대해야한다는 화물연대의 요구는 너무나 정당하다.

이렇듯 화물연대를 비롯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요구는 단순하다. 노동자와 시민 안전을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최소한의 생계와 고용안정을 보장하라는 지극히 당연한 요구이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만 되풀이하고 있다. 정부는 물류대란을 우려하지만, 노동자들은 이미 안전대란을 겪고 있다. 안전에는 당연히 비용이 든다. 그 비용을 누가 어떻게 감당할지 사회적 대화를 이끄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국민의 안전문제에 어떠한 물러섬도 있을 수 없다. 안전운임제의 일몰시한 연장이 아닌 일몰제 폐지가 답이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정부여당의 개악안을 철회하고, 일몰제 폐지와 차종·품목 확대 등 제대로 된 법개정에 함께할 것이다. 또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을 적극 지지하며,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에 맞설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헌법이 보장한 파업에 시작부터 불법 운운할 게 아니라 안전사회를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책임있는 입장부터 내놓아야 할 것이다.

2022년 11월 28일

정의당 인천광역시당 (위원장 문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