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포기! 인천의료원 민간 위탁 추진하는 인천시를 규탄한다!

-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의료원 조례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오늘(23일) 인천시는 「인천광역시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제3조(출자) ①의료원의 자본금은 시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시는 필요한 경우에 공유재산을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는 조항과 “제5조(임원) ①의료원의 임원은 이사장 1인, 6인 이상 10인 이하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두며, 이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시장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임명하고, 감사는 시장이 임명한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다.

그리고 “제15조(의료원의 위탁 운영) ① 시장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원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학병원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의료원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환자의 진료, 인사, 예산, 회계, 조직 등 의료원 운영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이는 인천시가 인천의 중요한 공공의료인 인천의료원에 대한 예산을 포기한 것에 다름 없으며, 민간위탁을 시작으로 의료민영화의 단계를 밟아가는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더욱이 지난 7월 국민의힘 김유곤 의원의 인천의료원 폐쇄 발언에 이어 진행된 인천시의 조례개정안 추진이라는 점에서 같은 당 유정복 시장의 이번 조례개정안 입법예고는 인천의료원 폐쇄 절차의 한 단계로 의심될 소지가 충분하다.

인천의료원은 이미 지난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인천의 코로나 입원 환자의 80%를 책임지는 등 공공의료의 책임과 역할은 시민들에게 입증되었다.

따라서 인천시는 인천의료원에 대한 민간위탁 추진으로 공공의료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산 확보와 인력 확충 방안 등의 계획으로 공공의료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이에 정의당 인천시당은 유정복 시장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인천시는 공공의료를 포기하고 민간 위탁 추진하는 「인천광역시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인천시는 공공의료 인력 및 예산을 확충하라!

2022년 11월 23일

정의당 인천광역시당(위원장 문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