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021년 인천 산업재해 분석. 2021년 인천에서 57명의 노동자가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 총 56건 중 추락사 26건으로 가장 많고, 건설업이 27건으로 가장 높음.

- 지역으로는 서구 21건, 남동구 8건, 부평과 연수구 6건으로 아파트 건설현장이 많고, 영세한 사업장이 많은 서구가 가장 높아.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지 1년되는 날이고, 법이 시행되는 날이다.

정의당 인천시당에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2021년 인천에서만 57명의 노동자가 일하다가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공단 외에 노동건강연대와 기사들을 통해 파악한 것으로 산재로 인정되지 않는 배달노동자, 공무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기사로도 알려지지않은 사고는 더 많을 수 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27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이 8건, 폐수 및 폐기물 처리업 4건, 운송배달업 4건, 청소업 1건, 기타(공무원, 어업)이다. 사망원인은 추락이 26건, 끼임 및 부딪힘 8건, 깔림 5건, 차량전복 및 교통사고 3건, 감전 3건, 화재 2건, 질식 1건, 기타(과로사, 자살, 폭염이나 익사 추정) 7건이었다.

지역은 서구가 21건으로 가장 많았고, 남동구가 8건, 연수구와 부평구가 6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서구의 사고는 인천지역 전체에서 1/3 보다도 높으며, 가히 충격적이다. 이는 서구에 대규모 건설 현장이 많고, 영세하고 열악한 사업장 밀집되어 있으면서 안전하지 않은 일자리에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겨울철에 건설현장의 사고가 많은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는 예견할 수 있고, 대책도 미리 세울 수 있다. 특히 추락사는 안전고리, 안전난간, 추락방지망 이 셋중 한가지만 제대로 작동되어도 충분히 막을 수 있지만, 그 중 한가지도 제대로 갖춰있지 않아 어이없는 사고와 안타까운 죽음이 발생하는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10대 주요 건설사는 1호가 되지 않기 위해 셧다운에 들어갔다고 한다. 연일 경영계와 언론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것처럼 말한다. 처벌이 능사라 아니라고 말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중대재해가 없다면 처벌도 없다. 처벌이 강화되어 중대재해가 줄어든다면 보다 강력한 처벌이 답이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25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5인미만 사업장 전면 적용, 50인 이하 사업장 적용유예 삭제 등 법 제정과정에서 수정되거나 삭제된 조항을 복원하고, 중대 산업 재해와 공중이용 시설 등에 대한 정의를 확대했다. 또한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분명히 했으며, 인과관계 추정 조항 신성 등 법 해석에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개정 사항을 추가 반영했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인천의 노동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개정안 통과에 함께할 것이며, 차별과 불평등이 없는 일터와 사회를 건설하고, 죽음의 사각지대가 없는 인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2년 1월 27일

정의당 인천광역시당 (위원장 문영미)

 

* 첨부자료 : 2021년 산업재해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