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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인천시는 2018년 배출량 대비 2030년까지 50% 이상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인천시는 2018년 배출량 대비 2030년까지 50% 이상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인천시가 「2050 탄소중립 전략 수립 용역에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준을 적극 반영하여 검토하겠다는 답변은 기후 위기 대응에 안일한 태도
- 2018년 배출량 대비 2030년까지 35% 이상 온실가스 감축이 목표인 국가 감축목표 기준은 IPCC 특별보고서 등 국제사회의 감축 목표에는 한 참 못 미쳐
- 안일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한민국은 여전히 기후 악당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어
- 정의당 인천시당, 인천지역 100여곳에서 동시다발 1인 시위로 <9.24 글로벌 기후파업>에 동참

 

오늘 924()은 우리가 마주한 기후위기 문제를 환기하고, 각국 정부의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전 지구적인 행동인 <9.24 글로벌 기후파업>의 날이다.

 

글로벌 기후파업은 스웨덴의 환경운동가인 그레타 툰베리가 행동을 시작하면서 전 세계로 확산된 것으로 이제 청소년뿐만 아니라 전세계 150개국 수백만의 시민들이 동참하는 파업과 시위이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9.24 글로벌 기후파업>을 준비하면서 9월 한달 동안 매주 금요일 1인 시위를 전개해 왔으며, 인천시에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50% 이상으로 상향할 것과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 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고, 그에 대한 답변도 함께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지난 23() “정부에서 국가 감축목표 기준을 2018년 배출량 대비 2030년까지 3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함(‘21. 9. 14.)에 따라 관련 탄소중립 법령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제정된 후, 현재 인천시에서 용역중인 2050 탄소중립 전략 수립 용역에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준을 적극 반영하여 검토하겠음이라는 답변을 보내왔다.

 

하지만 인천시의 이러한 답변은 기후 위기를 대하는 자세와 태도에서 안일함의 극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지난 201810월 송도에서 개최된 제48IPCC 총회의 특별보고서에서는 2030년에서 2052년 사이에 지구 평균온도 상승 폭이 1.5도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하면서, 온실가스를 2010년 대비 45%이상 감축해야 한다고 명시하였고, 이를 2018년 기준으로 설정하면, 온실가스 배출량의 감축 목표가 50% 이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202189일에 발표한 IPCC 보고서는 지구 평균온도 상승 폭이 1.5도에 도달하는 기간을 10년이 단축된 2021년에서 2040년으로 예측하였다.

 

이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우리의 발 걸음은 보다 빨라져야 하고, 204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해야 기후 위기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비춰 볼 때 인천시의 기후 위기 대응은 너무도 안일하고, 무책임한 것이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현재 인천시가 용역중인 2050 탄소중립 전략 수립 용역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준(2018년 대비 35%이상)이 아닌 2018년 대비 50% 이상 감축하는 기준을 반영하여 목표와 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9.24 글로벌 기후파업>을 맞아 전당적인 실천을 통해 시민들과 함께 인천시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2030년까지 50% 이상 탄소감축 목표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나갈 것이며, 인천 온실가스의 45%를 배출하는 <영흥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행동을 벌여 나갈 것이다.

 

2021924

정의당 인천광역시당(위원장 문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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