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평가’ 가결과 발표에 대한 이의제기 수용해야.

- 인하대, ‘정량평가 만점’에도 불구하고 가결과에서 탈락
- 대학의 연구 성과 등이 진단 지표에 들어 갈수 있도록 평가 시스템 개선 해야

지난 8월 17일 교육부는 ‘대학 기본역량 진단 평가’의 가결과를 발표했고, 인하대학교가 일반재정지원 탈락에 포함되면서, 인천 지역사회에 충격을 안겨주었다.

더욱이 인하대학교는 평가에서 자율지표, 교육비환원율, 학생충원율, 졸업생 취업률 등 정량평가에서 만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재정지원에서는 탈락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에 인하대학교를 비롯, 정치권 등 지역사회에서는 이번 교육부의 평가에 대한 공정성에 의혹을 제기하면서, 진단 지표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와 이의신청을 통한 재평가 실시를 요구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 1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대학의 주요 기능 중 하나인 연구 성과 및 역량과 관련한 지표가 전무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대학의 연구 성과는 평가하지 않다보니 대학들은 연구보다 취업률에 집중에 지표를 맞추는데 몰두하고 있다며 진단 지표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랐다.

교육부는 이제라도 이번 ‘대학 기본역량 진단 평가’의 가결과에 대한 공정성과 문제 제기 등 인하대 측에서 제기하는 이의 신청을 적극 수용하고, 공정한 재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이번 일을 계기로 올바른 진단 지표를 만드는 등 공정한 평가를 진행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길 바란다.

2021년 8월 20일

정의당 인천광역시당(위원장 문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