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부동산 투기공화국임이 만천하에 드러난 지난3월 국민들은 충격과 분노에 치를 떨었습니다.

'투기의혹을 낱낱이 밝혀라' '투기이익을 환수해야한다' '이번에는 반드시 부동산 투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연일 언론지면을 장식했습니다.

3개월이 지난 지금 부동산 투기 문제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LH사건이 터지고 국회에서는 정의당이 가장 먼저 소속의원 전원과 그 직계존비속까지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했습니다.

부동산 투기 문제에 가장 책임이 높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국가인권위 전수조사에서 12명의 부동산투기 의혹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반성하고 성찰하기보다 탈당과 출당으로 문제를 무마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국민의 힘은 또 어떻습니까? 권익위는 못 믿겠다며 감사원 조사를 받겠다고 하며 시간 끌기에 나서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정의당은 국회의원 전수조사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청와대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혹 전반에 대한 전수 조사 확대와 현재 수사 중인 관련자에 대한 성역없는 엄정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인천도 예외는 없습니다.

지난 3월17일 정의당 인천시당은 '부동산투기공화국해체특별위원회'를 설치 발족했고 부동산투기의혹에 대한 제보를 받는 창구도 마련했습니다.

많은 제보 중 인천항운.연안아파트에 대한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의혹 제보를 받았고 조사 작업을 벌여 왔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그 조사 작업의 결과입니다. 물론 정의당 인천시당은 항운아파트에 대한 조사만 진행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제 인천시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3월말 공무원 7,200명에 대해 자체 전수조사를 했고 3명의 공무원이 항운.연안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무상 비밀을 이용한 법 위반사례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까? 그 공무원들이 주거용도로 그 아파트를 샀는지? 당시 어떤 직위에 있었는지? 인천시가 이 사실을 알았다면 조사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는지? 그 후 어떤 조치를 했는지도 밝혀야 한다고 봅니다.

공직자들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한 점의 의혹 없이 철저한 조사와 수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이번 확인과정을 통해 연안아파트까지 전수조사를 넓혀갈 계획입니다.

또한 항운.연안아파트에 대한 투기공익제보를 더 받을 것입니다.

40여년전에 지어진 항운.연안아파트는 인근에 인천항 물류단지가 확장되면서 공장과 항만시설에 둘러싸이게 되었고 그로인해 수십 년간 먼지, 소음, 악취 등의 피해를 겪게 되었습니다. 주민들은 2001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인천시를 상대로 피해배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조정위는 인천시가 주민들의 피해를 배상해야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후 시는 2006년 주민들을 송도9공구토지에 이주시키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16년째 문제해결은 제자리걸음입니다.

인천시는 현 시장 재임 이전에 벌어진 일일지라도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 주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인천시는 공직사회의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청렴도도 떨어진 현실을 바로 잡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부동산 투기근절을 위한 행정을 펴나가길 촉구합니다.

코로나 재난과 부동산 폭등 속에서 시민들은 더욱 간절히 ‘새로운 대함민국’을 원하고 있습니다. 교육이나 의료처럼 주거도 국민 모두가 누려야 하는 기본 복지입니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부동산 투기와의 싸움을 계속해 나갈 것이며 집없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 마련에 앞장 서나가겠습니다.



 

기자회견문

지난 3월 2일 참여연대와 민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을 발표 한지 어느덧 3개월이 흘렀다. 당시 기자회견으로 많은 국민들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고, 모든 공직자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사와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정의당 인천시당은 지난 3월 17일 ‘부동산 투기공화국 해체특별위원회’를 설치·발족하였고, 부동산 비리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또한 인천지역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제보 창구를 설치하여, 대대적으로 주민들의 제보를 접수 받아 왔다. 수많은 제보 중 인천 항운·연안 아파트에 대한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제보가 접수되었고, 이에 대한 조사 작업을 벌여 왔다.

인천 연안·항운 아파트는 참기 힘든 소음과 분진으로 오랫동안 주민들이 피해 대책을 호소해온 ‘지옥의 아파트’였다. 항운과 연안아파트는 앞쪽에 폭 100m, 왕복 20차선 도로와 옆쪽에 왕복 4차선의 도로에 둘러싸여 있고, 바닷모래와 목재, 시멘트, 곡물류를 실은 대형화물 트럭이 쉴 새 없이 지나다니는 곳이다. 소음과 분진으로 아파트는 더 이상 참기 힘든 ‘지옥’이었다. 아파트의 소음은 환경기준보다 낮에는 10㏈, 밤에는 22㏈이 더 높았다. 그 결과, 2002년 4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항운아파트 입주자들에게 ‘인천시와 중구가 5억34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제정 결정을 내렸고, 이후 2006년 1월 인천시가 이주 검토를 발표하게 된다.

이후 아파트 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르기 시작했다. 서울 등 외지에서 돈 있는 사람들이 달라붙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2003년 초까지만 해도 아파트 한 채 가격은 3천만 원이면 충분했지만 2006년 1월 아파트 한 채 값은 1억 원으로 껑충 뛰었고, 2006년 12월 3억1천만 원까지 치솟았다. 결국 아파트 이주 대책이 아파트 투기로 변질 된 것이다.

이에 정의당 인천시당은 우선 1차로 인천 항운 아파트 총 480세대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항운·연안 아파트에 대한 안상수 전 시장의 ‘이전 검토’ 이야기가 나온 2005년부터 조사를 실시했고, 2005년 이후 항운아파트 매매 건수는 총 676건, 이중 2006년의 거래 건수는 201건으로 전체 거래 건수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당시의 투기 광풍을 고스란히 보여 주었다. 거래 건수 중 인천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항만공사,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등 총 4개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들의 이름을 대조하였고, 그 결과 4개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들과 동명은 총 166명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전체 거래 건수 대비 24.4%로 충분히 의혹이 가는 정황이었다.

동명으로 파악된 166명이 공직자가 맞는지 대조작업을 진행하려 했으나 개인정보 동의를 받을 수 없어서 당 차원에서는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정의당 인천시당 부동산 투기공화국 해체 특별위원회는 지금까지 확인된 사항만으로도 충분히 투기의혹이 제기되며, 공직사회 내에서도 예전부터 항운•연안아파트를 매입했다는 이야기가 있었던 바 항운•연안아파트의 공직자 투기 의혹에 대한 인천시의 감사와 인천지방경찰청의 수사를 공식적으로 요청하기로 하였다.

인천시와 인천지방경찰청은 항운•연안아파트의 공직자 투기 의혹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소유 여부, 실거주 여부, 부동산 명의신탁 등 철저한 감사(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환경피해의 대책으로 추진된 항운•연안아파트의 이주 사업이 공직자들의 투기로 악용된 사례가 없는지 명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항운•연안아파트의 공직자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시민 여러분들의 제보를 기다린다.

2021년 6월 14일

정의당 인천시당 부동산 투기공화국 해체 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