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의 항공정비사업 추진은 지역균형 발전과는 무관한 필수 운영시설이며, 대한민국의 한공안전과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지난 2일 경남도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MRO 추진 위법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경남도 의원들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한국공항공사법상 항공MRO 사업을 할 수 없음에도 지난달 4일 이스라엘 국영기업인 항공우주산업(IAI), 항공정비 전문기업 샤프테크닉스케이와 인천공항 항공기 개조사업 투자유치 합의각서를 체결했다며, 이는 공기업 목적을 간과했고 MRO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 시도 등 편법적인 관여로 사실상 MRO 사업 추진을 선언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국가 중추공항인 인천국제공항의 항공 안전과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국가 경쟁력의 발목을 잡으려는 ‘도 넘은 딴지’에 불과하다.

이미 지난 2019년 12월 국토교통부는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통해 MRO, 화물 등 항공산업 생태계 확장을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MRO 산업 육성 및 LCC 정비지원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사천 공항은 중정비(2주~1개월), 김포공항은 LCC 경정비(1~2일), 인천공항은 해외 복합 MRO업체 유치(화물기 개조, 엔진업체 등)로 국내 공항별 역할 분담이 완료된 상황이었다.

결국 경남 정치권의 ‘법령 위반’, ‘국가 균형 발전 배치’ 등의 주장은 근거 없는 억지 주장이며, 국가적 MRO산업 육성 전략에도 반하는 행동이다.

더욱이 이번 경남 정치권의 모습은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간판 뒤에 숨어 ‘지역이기주의에’ 편승하는 구태 정치의 행태일 뿐이며,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데 비판 받아 마땅하다.

지난 1월에 국민의힘 하영제(사천·남해·하동)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직접 항공기정비업(MRO)을 제외하는 내용이 포함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등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항공기 개조사업 투자 유치 합의각서 체결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또 다시 지난 2일 경남도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인천공항에 대한 ‘도 넘은 딴지’와 ‘발목잡기’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제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미명하에 ‘지역이기주의’에 편승하는 구태정치는 끝내야 할 때이다.

진정으로 ‘국가 균형 발전’과 항공산업 국가 경쟁력 강화하기를 원한다면, 이제 경남 정치권은 ‘지역이기주의’에 편승한 ‘도 넘은 딴지’와 ‘발목잡기’를 멈추고, 국가적 MRO산업 육성 전략에 함께 힘을 모으기를 바란다.

또한 정부와 거대 양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은 소모적인 입법 경쟁과 지역 간 갈등 유발을 멈추고, 항공 안전과 항공산업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생의 방안을 모색하길 촉구한다.

2021년 6월 8일

정의당 인천광역시당(위원장 문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