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조선희 의원, ‘돌봄 사회 구현과 통합 돌봄 체계 구축’ 필요성 제기

오늘(18일) 27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의당 조선희 의원(문화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은 ‘돌봄 사회 구현과 통합돌봄 체계 구축 필요성’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먼저 조선희 의원은 “오늘은 5.18 광주민중항쟁 41주년 기념일”이라며, “오월정신을 계승하고 촛불항쟁을 기억하며 더 나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돌봄사회 구현과 통합돌봄 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을 이어 갔다.

조선희 의원은 ‘모텔살이’ 아동학대로 명명된 사건을 언급하며, “사건의 가까운 목격자였던 모텔 주인들은 ‘사회가 이들에게 죄를 만들어줬다는 생각마저 든다. 판사가 서류만 보고

이건 사기, 저건 아동학대라고 단순하게 보지 않았으면 한다’고 당부 했다”며 “어린 가족이 돈 때문에 1년 넘게 모텔을 전전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 사건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어긋 났는지 한 가족의 서사를 살펴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조의원은 “돌봄은 인간적인 연결, 우리 모두의 발전,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안녕과 존엄에 관한 것이다. 현대의 빈곤은 ‘돈’에 대한 것이면서 ‘동시에’ 사회적 연결망의 해체,

관계와 공유해 온 경험의 단절에 의한 것이다. 우리의 복지제도는 우리가 쓰러질 때 우리를 일으켜줄지는 모르지만 다시 날아오르도록 도와주지는 못한다”라고 <래디컬 헬프>라는 책의 내용을 인용하며, “이 말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정책의 변화는 더 빨라질 것” 이라고 밝혔다.

또한 조선희 의원은 “타시도와 달리 인천시가 통합돌봄 관련해서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만이 아니라 아동까지 확대해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인천형 통합 돌봄 방향으로 매우 잘한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연구와 더불어 실행도 준비해야 하기에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 돌봄을 위해서는 복지?보건?도시재생 등의 부서간 협업이 필요하며, 아동 돌봄을 위해서는 인천시 여성가족국?인천교육청의 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통합돌봄 체계구축을 위한 조직 개편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끝으로 조선희 의원은 “돌봄사회 구현과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조례와 돌봄노동자 지원조례를 준비하고 있고, 그린뉴딜연구회 주관으로 5월 25일 ‘코로나시대의 돌봄’이란 주제로

연세대학교 김현미 교수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돌봄사회 구현과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적극 행정과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관계를 잇는 인천이음돌봄, 함께 돌보는 도시 인천을 만들어 가자”고 제안했다.

※ 담당 : 박병규 정의당 인천시당 정책실장(010-8208-9708)

※ 별첨자료 : 1. 5분 자유발언 전문

                2. 5분 자유발언 PPT 자료

2021년 5월 18일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조선희(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