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인천시당, 코로나 손실보상법 제정을 위한 정당 연설회 진행

정의당 인천시당은 오늘(10일) 오전11시30분 인천터미널 사거리에서 ‘코로나 손실보상?소급적용 법안 5월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정당 연설회를 진행했다.

이날 정당 연설회에는 조선희 인천시의원(인천시당 부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정의당 여영국 당대표?배진교 원내대표?김응호 부대표?박인숙 부대표(계양구위원장)?문영미 인천시당 위원장 등 중앙당 및 인천시당 지도부가 참석했다.

먼저, 여영국 대표는 “사상 최초로 우리 국민들 가계 빚이 1700조가 넘었으며, 코로나가 발생되고 우리 자영업자들이 추가로 120조의 빚을 더 내었고, 사상 최초로 자영업자 빚이 800조가 넘어서는 등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국민들, 자영업자들은 빚내서 근근히 버티고 있다”며, 일년이 훨씬 넘게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고통받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제대로 된 손실을 보상하라는 법을 국회가 조속히 제정하라고 촉구하는 거리연설회에 나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 대표는 “정치의 가장 기본이, 제일 첫 번째가 우리 국민들 살림살이 보살피는 것인데, 일년 넘게 정부의 방역지침에 의해서 우리 자영업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정부가 책임질 것인가에 대해 아무런 대책을 논의하고 있지 않고 있다.”며, “4월 7일 보궐선거를 앞두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처리하면서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정부 정책에 따른 국민의 재산손실을 보상하는 코로나 손실보상법은 두 거대 야당의 태만으로 논의 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박인숙 부대표는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방역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제대로 된 백식을 빠르게 투입해 집단적인 면역을 형성하는 것이지만 그와 더불어 중요한 것은 국가 정책에 따라 영업을 제한하거나 금지 했을 때 국가가 책임지고 보상하는 소급적용 손실보상법이 바로 방역을 강화하는 길이다”며, “이미 우리 헌법에 국가의 이익을 위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재산권을 제한 받을 때는 법으로 보상 받도록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는 빠르게 이문제를 해결하는 법안을 만들어 내고, 5월에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 번째 연설을 진행한 김응호 부대표는 “기획재정부가 국가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국민 민생 곳간도 화수분이 아니고 자영업자들도 어려운거 매 마찬가지”라며, “코로나 손실보상법,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거대 야당도 동의한다고 한 만큼 5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서 문영미 인천시당 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지난해 일자리 45만7000개가 사라졌고,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행된 거리두기 2.5단계로 인천의 1만1천명을 포함해 수도권에서만 6만8천명의 자영업자가 감소했다”며, 이는 IMF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규모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위원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우리나라의 재정지출은 GDP대비 3.5%에 불과 한 만큼 경제구조 전환과 불평등을 완화하는데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지금 코로나19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더 이상 쓸데없는 정쟁으로 시간을 보내지 말고 민생해결의 중요한 출발점인 코로나손실보상법을 통과 시키고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배진교 원내대표는 “홍남기 부총리는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어려울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처럼 손실보상을 법으로 정하는 나라는 없다’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진실을 호도하는 비겁한 언행”이라며, “해외에 법을 제정한 사례가 없는 이유는 ‘법 없이도 손실보상이 추진됐기 때문’이며, 이미 선진국에서는 영업제한과 동시에 손실보상 대책을 안내한 경우도 있는 것 처럼 중요한 것은 ‘법’이 아닌 국민이 납득할만한 손실보상 대책을 정부가 내놓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배 원내대표는 “지난 대정부 질문 때 ‘상인들에게 헌법에 명시된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라고 호소했고, 이에 대해 정세균 총리는 ‘헌법에는 법률로써 하라고 돼 있는데, 법률이 없어서 정부가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법이 없다는 핑계를 대며 4개월째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다”며, “하지만 법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핑계 대더니, 법을 만들자고 하니까, 소급적용을 못 하겠다는데, 정부?여당의 손실보상 소급적용 거부는 국가폭력이라며, 민주헌법 이전의 시대로 돌아가는 군부독재 과거 행태와 다름 없다”고 비판하면서, 정의당은 손실보상?소급입법을 위해 끝까지 시민들과 함께 싸우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의당은 지난 2월 1일 심상정 의원이 코로나로 인해서 손실본 것은 국민 개개인의 책임이 아니고 이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내리는 방역지침을 성실히 수행하면서 생긴 피해이기 때문에 응당 정부가 보상해야한다는 법을 발의했으며, 류호정 의원은 국회 본관앞에서 12일째 ‘손실보상법 제정을 촉구’하며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 별첨자료 : 사진

2021년 5월 10일

정의당 인천광역시당(위원장 문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