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조선희 의원, 노동 안전 전담팀 구성 및 인천사회연대기금 조성 제안

오늘(4일) 제268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의당 조선희 의원(비례대표)은 산업재해 예방대책과 코로나 위기 극복방안 관련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먼저 조선희 의원은 본 발언에 앞서 “정의당 전 대표의 성추행 사건으로 실망과 우려를 끼쳐 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린다.”며 “단번에 바꾸겠다고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동등하게 존엄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길을 내어 다른 정의당으로 변화해 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선희 의원은 첫 번재 5분발언 주제로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대해 발언을 이어갔다.

조 의원은 “민선7기 들어 추진된 인천시 노동정책이 아직은 제대로 자리 잡고 있지 못한 상황이고, 2020년 진행된 노동기본계획 연구용역 결과 반영 등 여러 가지 과제가 남아있다.”며, “현재 노동정책과는 노동행정, 노사협력 2개팀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노동 안전 관련 전담팀이 없기에 가장 먼저 전담부서가 강화 되어야 한다”며, 노동 안전 전담팀 구성을 제안했다.

두 번재로 조선희 의원은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인천사회연대기금’ 조성을 제안했다.

조 의원은 “인천시는 선택과 집중을 분명히 하는 <인천형 핀셋 지원>으로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는데, 보편지원이냐 선별지원이냐는 논쟁의 문제가 아니라 이 둘은 넓고 두텁게 병행되어야 하는 것이며, 결국은 재정문제”라며, “지금 국회에는 소상공인손실지원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다수의 민생관련 법안이 발의되어 있고,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법안도 발의되어 있는 등 소중한 민생지원법안 발의되어 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재원조달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정의당은 특별재난연대세 법안을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조선희 의원은 “국회에서 입법처리하는 시간만 기다려서는 코로나 비상 상황을 견디고 있는 모든 시민들과 더 큰 피해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비정규직, 예술인,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청년, 여성, 그리고 아동청소년. 등 이들에겐 시간이 없다”며 인천시의 더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했다.

조 의원은 “어려운 시기 일수록 지역공동체가 나서야 하며, 함께 살기 위한 연대가 그 해답인 만큼 서로 연대하며 도와주는 공동체를 복원하여 실질적인 지역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며 가칭 ‘인천사회연대기금 조성’을 제안했다.

‘인천사회연대 기금 조성’ 방법에 대해 조선희 의원은 “그 동안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많은 정책적 지원을 받아온 대기업들, 외환이기 당시 국민들의 고퉁분담으로 기업과 금융권이 살아 난 만큼 이제 국민들의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 금융권과 기업어 나서야 할 때”라며, “시 금고인 신한은행과 농협을 비롯한 금융권.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제철, 한국지엠, 포스코, OCI, 롯데백화점 등 인천연고 대기업들과 공기업들이 출연한다면 ‘사회연기기금 조성’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고 밝혔다.

끝으로 조 의원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에 놓여있던 공무원, 교원, 대기업 정규직 등의 기부도 병행되고, 일반시민들의 인천이음 캐시백 기부까지 이어지는 범시민운동으로 전개된다면 인천은 ‘함께 살기’를 실천하는 아름다운 지역공동체의 모범도시가 될 것.”이라며, “연대의 손길과 공동체의 가치만이 지금의 코로나 비상사태를 함께 극복해 나갈 길인 만큼 이를 위해 인천시가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 담당 : 박병규 정의당 인천시당 정책실장(010-8208-9708)

※ 별첨자료 : 5분 자유발언 전문

2021년 2월 4일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조선희(정의당 비례대표 / 문화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