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보도자료 ②] 두 번째 시정질문 주제 “노동존중 인천특별시대에 맞는 인천시 노동정책 방향과 감정노동자 지원방안” 진행

오늘(25일) 제255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정의당 조선희 의원(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비례의원)은 두 번째 시정질문 주제로 “노동존중 인천특별시대에 맞는 인천시 노동정책 방향과 감정노동자 지원방안”을 진행 하였다.

조선희 의원은 “시민에게 찾아가는 무료노동법률 상담서비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감정노동자 보호계획, 비정규직 권리보호 정책 등이 시행되고 있는데, 일자리 정책에서 노동정책으로의 전환을 보여줄 수 있는 대목이다”며, “노동정책을 펼치기 위한 전담부서 노동인권과 신설은 무엇보다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며, 노동인권과의 노동정책, 노사협력, 시민인권팀의 역할 기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2019년 하반기 인천연구원 정책연구과제로 공공부문 감정노동자 인권실태조사 연구용역이 선정되었는데, 인천연구원에는 노동관련 전담 연구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노동존중도시 인천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현장과의 소통을 통한 실태조사와 정책방향등이 제시되어야 하고, 감정노동은 대부분 여성들이 수행하고 있기에 젠더관점의 연구자가 반드시 결합되어야 하는 연구인 만큼 현장의 이야기가 충분히 담긴 연구가 될 수 있도록” 개선책 마련을 요구 하였다.

이어 조선희 의원은 “이동노동자 쉼터, 물론 환영할 일이지만 비어있는 부분이 있다.”며, “택배기사, 대리기사분들의 이동경로와 여성노동자들이 이동하는 경로는 다르며, 요양보호사, 가스검침원등 여성들은 골목골목을 다녀야 하는데, 몇 년전 돌봄노동자 지원 정책토론회에서 한 요양보호사는 이동 중에 식사할 곳이 없어 공원에서 도시락을 드셨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밝히면서, “행정복지센터나 지역의 마을공동체 공간, 작은도서관 등과의 협조와 지원을 통해서도 만들 수 있으며, 이미 존재하는 돌봄노동자쉼터를 이용하는 방안이나 이동하는 여성노동자 쉼터를 새롭게 설치할 수도 있다”면서, 이동하는 여성노동자들의 쉼터 지원 방안을 검토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조선희 의원은 “미추홀 콜센터 상담원과 관련 이미 인천시의회 민간위탁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도 임금체계문제와 처우개선, 강성민원 대응 대책 등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다.”며, 인력충원과 교육시간 확보, 낙후된 시스템 개선을 위한 예산지원이 필요 한데 이에 대한 인천시의 계획을 요청하였다.

끝으로 조선희 의원은 PPT 화면을 띄우고 “시민안전보험, 인천이음카드는 시민의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좋은 정책이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경유차 조기 폐기 보조금 사업도 중요한 정책이며, 인천시의 주요시책 사업 안내문에 꼭 들어가는 것이 문의 120미추홀콜센터다”라며, “이번 붉은 수돗물 관련해서 시장님이 참담한 마음으로 고개 숙여 사과하고 현장을 돌며 복구작업에 집중하시며 시민들의 불편함을 체감하셨을 때 상담원들도 시민들의 불편함을 고스란히 겪었다”고 밝히면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때는 일사분란함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민간위탁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미추홀콜센터를 인천시가 직접 운영할 것”을 제안하면서, 두 번째 “노동정책”에 대한 시정질문을 마쳤다.

한편, 이에 대해 박남춘 인천시장은 “노동관련 조직을 강화하여 ‘팀’에서 ‘과’로 확대하는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인천연구원에 노동관련 전담연구원 충원 등 노동분야 연구기능도 강화시킬 예정이다”며, “노사민정협의회, 양대노총과의 정책 간담회, 노동 특보 임용 등 다양하게 노동계와 소통을 하고, 내년에는 이를 기반으로 하여 인천만의 노동 문제 등 실태 조사와 인천 노동자의 권익 증진에 대한 종합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특히, 노동시장 양극화에 따른 비정규직 문제, 이동하는 여성 노동자 쉼터 마련 등 여성 노동이 당면한 실태와 대책을 포함하여 노동인권, 노사상생 등 노동에 대한 다양한 이슈와 대책을 민선7기 노동정책기본계획에 담도록 하겠으며, 미추홀콜센터 등 민간위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은 민간위탁 사무의 타당성 및 타시도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직접고용, 민간위탁 등 적정 수행방식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였다.

2019년 6월 25일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조선희(교육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