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장애인의 날, 장애인당사자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함께 사는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인천이 되어야 한다.

오는 4월 20일(토)은 ‘제39회 장애인의 날’이다.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복지는 과연 어떤 위치에 있는가?

2019년 장애인복지예산은 전체 예산의 0.5%정도에 불과하고, 이는 OECD 가입국 중 최하위 수준의 장애인복지예산으로 예산 증액 없이 매년 반복되는 상황이다.

오는 7월에는 31년 장애인의 삶을 옥죄었던 장애등급제가 폐지되지만 장애인 예산 증액 없는 단계적 장애등급제 폐지는 사기행위에 불과한 것이다.

인천시의 장애인 정책 역시 마찬가지다.

박남춘 시장 취임 1주년이 곧 다가오지만 박남춘시장의 공약이행계획에서 장애인 정책은 찾아보기 어렵고, 저상버스 도입율은 6대광역시에서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4시간 활동지원은 고작 10명만 지원하고 있으며, 서구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가 문을 열었지만 턱없이 부족한 수용인원에 더 많은 발달장애인이 돌아서야 했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지원은 고사하고 기본적인 지역 인프라와 환경조차 타시도에 비해 현저히 낙후된 것이 인천의 현실이다.

이에 정의당 인천시당은 오는 20일 ‘제39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매년 반복되는 형식적인 ‘장애인의 날’이 아닌 장애인 당사자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장애인의 실질적 권리가 보장되는 장애인 정책을 제시하는 바이다.

첫째, 탈시설-자립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대규모 수용시설 중심의 정책은 그 자체로도 인권침해적이며 장애인의 개인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정책이다.

UN장애인권리협약에서 정한 ‘장애인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참여와 통합’을 이루려면 시설 중심의 정책이 아니라 탈시설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국가인권위의 조사결과(‘12)에서도 시설 생활자 중 57%가 시설 밖에서 생활하기를 원하고 있다.

따라서 탈시설-자립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지원 사업 확대 실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체계 강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체험홈 운영예산 현실화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주거 지원 계획 마련 ▲중증장애인 일자리 지원 확대 ▲인천광역시 공공기관의 장애인의무고용 즉각 이행 등의 6개의 정책을 제안한다.

둘째,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 환경 구축이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의 51.1%가 인권침해를 경험하고 있으며, 인권 침해 피해를 당한 발달장애인 중 48.9%가 재산권, 신체자유권, 노동권 등 2가지 이상의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는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 영위, 자기결정권 증진, 사회참여 기회 확대 등이 보장되어 있지만 현실에서는 전혀 이루어 지고 있지 않고 있다.

이에 정의당 인천시당은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발달장애인 소득 보장을 위한 자산 형성 지원 사업 실시 ▲ 재가 발달장애인주거지원사업 실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자에게 활동보조 시(자체) 추가시간 배정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각 구 확충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인천지역 4개권역 4개소 확대 운영 등을 인천시 정책으로 반영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장애 친화적 지역사회를 구축이다.

미국 매사추세츠 주 남동부 근해에는 마서즈 비니어드 섬에는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수화로 대화한다고 한다.

이 섬에서는 단절없는 공동체 구현이라는 사회의식 속에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이건 그렇지 않은 사람이건 서로 소통이 문제 없도록 사회 체계를 갖춰 나갔다.

이제 우리도 장애인을 시혜의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함께 지역사회의 한 축을 담당자로 봐야 할 것이며, 전반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된다.

이에 이를 실현하기 위해 ▲장애인의 체육시설 이용 차별을 중단 ▲인천광역시 장애인체육진흥 조례를 제정 ▲대폐차 전량에 대한 저상버스 도입 실시 ▲특별교통수단 대폭 확대 및 서비스 질 개선 ▲인천지하철 2호선 안전요원 계속 유지 등의 정책을 제시한다..

끝으로 장애인 생활 안정 정책이다.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8.5%, 실업률 6.5%, 고용률 36.1%로 전체 인구 대비 절반 수준이다.

특히 중증장애인 고용률은 19.7%로 경증장애인(43.6%)의 절반 이하이고, 여성도 20.8%로 남성(47.1%)의 절반 이하로 장애유형 중에서는 정신적장애(지적, 자폐성, 정신장애)가 19.1%, 뇌병변·안면장애가 10.9%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최저임금법에서 장애인만 유일한 적용제외 대상으로 최저임금 적용제외를 받는 장애인노동자의 월평균 임금 현황을 살펴보면, 10만원~20만원 미만이 23.3%로 가장 높고, 50만원 미만이 81.7%에 달하는 등 상황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정의당 인천시당은 장애인들의 생존권과 안정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기본소득 지급 ▲전,월세 장애인을 위한 주택개조비용 지원 사업 실시 ▲장애가정 양육 지원체계 마련 ▲학교형태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 확대 등의 정책을 인천시에 요구한다.

2019년 4월 17일

정의당 인천광역시당(위원장 김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