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서해5도 어장 확대, 일방적인 정부의 추진 보다 민관협의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

지난 4월 1일부터 서해5도 조업구역이 확대되고, 조업시간도 늘어났다.

서해5도 어장이 현재 1,614㎢에서 1,859㎢로 약 15%(245㎢) 확장되고, 일출 전과 일몰 후 각 30분씩 1시간의 야간조업을 허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해5도 어장 확대로 어민들이 기뻐하기는커녕 예전보다 조업이 더 어렵게 됐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어장이 확장되고, 조업시간이 오전-오후 30분씩 늘어났지만 확장된 어장은 너무 멀고, 기존 어장에서의 단속이 강화되어 실제 어민들의 조업 여건은 오히려 악화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민관협의체에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조업 구역을 확대 하면서 예견되는 일로, 어찌보면 어민들의 불만은 정부 스스로 자처한 결과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민관협의체를 통해 후속 대책 회의를 개최하여, 백령,대청,연평 어장을 하나로 잇는 서해5도 한바다어장, 남북 수산민간교류와 경제협력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또한 인천시 역시 현장에서 고통받는 어민들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민관협의체가 잘 운영 될 수 있도록 중재자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할 것이다.

이미 지난 4월 27일 남북 정상은 판문점에서 만나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 나가기로 하였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는 ‘6.15 공동선언’, ‘10.4 선언’에 이어 한반도 평화와 서해평화를 위한 해법이며, 이제 이것들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과정만 있을 뿐이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그 동안 서해5도 어민간담회, 정책 토론회, 기자회견 등 서해5도 평화경제를 위해 함께 했으며, 향후에도 어업규제완화를 비롯, 한반도의 평화, 서해평화, 그리고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유지를 위해 적극 나설 것이다.

2019년 4월 4일

정의당 인천광역시당(위원장 김응호)